인수위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손실보상 기준 강화 논의 필요"

인수위 코로나특위, 소상공인 피해·손실규모 추계 보고 받아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6일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8차 회의를 열고,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과 손실보상 기준 강화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인수위 코로나특위는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로부터 코로나 관련 누적 손실규모를 추계분석한 내용 및 개선 필요사항, 향후 보상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특위는 '온전한 손실보상'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손실 규모 추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추가 검토 및 보완 필요사항을 논의했다. 이어 지역(기초)별 등으로 보다 세분화된 분석이 필요하며, 그간 정부지원 규모까지 고려해 사각지대 없이 손실보상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규모를 정확히 추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보고된 추계자료에 근거해 추가 재난지원금 규모 상향, 손실보상 기준 강화 등 실질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이 자생력을 갖추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채무조정, 세액공제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특위는 이날 논의된 추계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