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통일방안, 틀을 바꿔야

[아시아경제 ] 우리의 통일 방안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다. 이 방안은 1994년 기존의 통일 방안과 통일정책을 수렴·종합한 것으로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 통일 방안은 ‘화해·협력 → 남북연합 → 통일국가’의 단계를 거쳐 통일한국을 완성한다는 것이다.

이때 각 단계를 연결해 주는 핵심 연결고리는 ‘(한)민족’이다. 문제는 남북은 민족을 서로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 즉 우리의 민족은 역사적 정통성에 바탕은 둔 ‘한민족’이고, 북한의 민족은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김일성민족’이다.

이 문제가 중요한 까닭은 어떤 형태의 ‘민족’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통일 이후의 삶의 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한)민족’은 주권재민(主權在民)이 보장되지만 ‘김일성민족’은 주권부재(主權不在)의 나락으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의미의 ‘민족’이 통일과정에서 독소로 작용해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 통일의식 조사(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를 보면 통일의 필요성이 5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수치는 통일은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책무이자 통일한국을 완성하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영구 분단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주장의 배경은 ‘김일성민족=3대 세습독재’로 이어지면서 ‘(한)민족’의 의미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김일성민족’이 가미된 통일은 통일 이후 삶의 질이 급격히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정립할 때 ‘민족’은 통일의 연결고리로서 수명을 다했다는 것이다. 또한 통일 과정에서 ‘김일성민족’은 반드시 분리해 올바른 통일의 길로 가라는 것이며, 그 길은 올바른 가치에 기반한 통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분단을 종식한다는 의미로만 분단을 종식해야 하는 ‘현실의 부정’이고, 다른 하나는 통일 이후 통일국가를 영위해 가야 하는 ‘현실의 지속’이다. 이는 ‘현실의 무엇을 부정하고 무엇을 지속할 것인가’로 축약된다는 의미다. 이 의미는 한반도 통일에도 결코 예외일 수 없다.

한편 남북한은 자기 주도의 가치를 기반으로 통일을 완성하고자 한다. 우리의 가치는 자유이고 북한의 가치는 주체사상이다. ‘(한)민족’은 자유와 상통하고 ‘김일성민족’은 주체사상과 상통한다.

이런 현실에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택의 방향은 분명하다. 북한의 주체사상은 부정하고 자유가 지속되는 것이 올바른 통일의 방향이다.

통일의 연결고리가 자유인 이유는 자유가 민주, 법치, 인권, 풍요, 평화의 기반이고 우리의 헌법정신에 부합하며, 훼손된 민족으로 인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반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족에 기반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자유에 기반한 ‘자유공동체 통일방안’으로 틀을 바꿔야 한다.

‘자유공동체 통일방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를 위한 선결 조건은 북한 자유화이다. 북한 자유화는 ‘김일성민족’을 퇴출시키고 ‘(한)민족’을 부활시켜 자유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이며, 주체사상의 수혜집단과 북한주민을 분리해 자유공동체를 형성하는 기반이다.

이를 위해 고사 직전의 북한인권재단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대북전단금지법’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남북한 방송 동시 개방을 통해 북한주민들의 외부 정보 접근을 확대해 자유공동체의 길로 나아갈 길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북한 자유화는 더욱 절실한 과제이다. 그래야 남북한이 자유공동체를 구축해 한반도 웅비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선진통일연구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