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연말정산 '더 돌려주겠다'… 기본공제액 200만원으로 인상 공약 발표

아동양육, 동물권 등 유권자별 '맞춤 공약'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연말정산 시 인적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직장인 소득세 부담 완화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이날 아동양육, 동물권 등 다양한 유권자의 표심을 공략하는 ‘맞춤형 생활공약’도 선보였다.

윤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봉급생활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 정산 방식’ 개편과 반려동물 ‘진료표준 수가제’, ‘유보통합’ 구상 등 3가지 공약을 연이어 발표했다.

소득세 부담 완화 공약에 따르면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액을 현행 1인당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2009년 이래 한 번도 기본공제액이 인상되지 않았다는 점과 물가 상승 추이를 감안한 것이다. 최근 청년들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나이가 점점 늦어지는 현실을 반영해 공제대상 부양가족 요건을 현행 만 20세 이하에서 만 25세 이하로 올리겠다고도 했다.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배제기준도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올리고 근로소득 총 급여액 기준으로는 7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윤 후보는 "대학생 자녀 1명을 둔 연봉 6000만원 외벌이 가장의 세금은 지금보다 50만원 정도 더 돌려받게 된다"면서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연 3조원 이상 줄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확대된다. 코로나19 기간 한시적으로 음·숙박비, 유류비, 교통비 등 공제율을 2배 인상해 세금 부담을 연 450억원가량 경감하겠다는 구상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보상과 함께 소비 진작 효과를 불러 일으키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는 15%에서 30%로,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30%에서 60%으로, 전통시장·대중교통은 40%에서 80%로 인상한다. 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한도 자체도 일괄 2배 가량 인상된다. 이를 통해 약 연 700억원의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윤 후보의 설명이다. 재정 타격 우려에 대해선 "당장 재정에서 지출이 늘어나는 게 어렵지, 덜 걷는 것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답했다.

정책 기획에 참여한 윤창현 국민의힘 정책본부 부본부장은 "코로나19 국면에서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봉급생활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인정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제는 2000만 봉급생활자의 표심도 공략해보겠다는 취지다.

이날 윤 후보는 ‘부모 급여’에 이은 양육지원책도 선보였다.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를 통해 "출생 이후 영유아 단계부터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아에게 하루 세 끼 친환경 무상급식비 월 6만원(영아는 월 5만원)을 지원하고, 영아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축소해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원화된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해 ‘단계적 유보통합’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1500만 반려인을 공략하는 반려동물 공약도 내걸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반려동물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진료항목 표준화, 항목별 비용 공시제 등의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관련 용품, 미용 카페, 호텔, 장례 등 관련 서비스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도 약속했다.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 불법 생산업자 및 유통업소 단속 강화 등을 통해 반려동물 보호체계도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개물림 사고’ 방지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견주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이날 윤 후보는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가상자산 콘퍼런스’에 참석해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산업 지원책에 대해 연일 강조했다. 그는 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등 디지털 산업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의 설립과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을 강조하며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서도 유니콘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