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용도별 차등가격제·낙농진흥회 이사회 확대개편안에 반대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가 음용유(마시는 우유)와 가공유(치즈 등에 쓰이는 우유) 간 가격 체계를 달리하고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낙농진흥회 인원을 15명에서 23명에서 늘리자고 제안하자 생산자 측(낙농가)에서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관철하려 했던 연내 가격체계 개편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양 측의 갈등이 장기전으로 치닫을 조짐이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총 생산량을 기존 205만톤(t)에서 222만톤(t)으로 늘리되 음용유는 187만t, 가공유는 31만t, 쿼터 초과유는 4만t으로 생산량을 조정하는 내용의 방침을 발표했다. 지금은 음용유와 가공유 구분 없이 원유 가격을 리터(ℓ)당 1100원으로 같게 적용하지만 앞으로 가공유 값은 ℓ당 9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쿼터 초과유 가격은 기존과 동일한 ℓ당 100원을 적용한다.
아울러 진흥회 이사진을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학계·변호사·회계사 등 중립적 인사를 더 늘리자는 것이다. 지금은 이사회 2/3가 출석해야 개의 조건을 충족하는 규정상 15명 중 7명인 생산자 측 이사가 불참하면 이사회를 열 수조차 없기 때문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낙농가와 유업체 모두 눈앞의 이익만 보지 말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바람직한 낙농산업에 관해 충분히 고민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낙농가는 이날 농식품부 발표 직후 '전면 반대' 뜻을 밝혔다. 매출 감소, 원윳값 결정 등에서 농민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부의 개선안이 낙농가 소득안정은 커녕 유업체에 쿼터삭감 면죄부를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져 정부 의도와 반대로 수입산 증가와 자급률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정관 개정을 통한 의사 결정 체계 개선안 철회를 요구했다. 기존 개의 조건에 대한 삭제 요구와 함께 의결조건을 강화하는 안을 주장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과 맹광렬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장은 "낙농가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정부안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정관 개정을 통해 생산자의 교섭권을 묵살시키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정부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부가 민법과 낙농진흥법을 스스로 위반한 직권남용"이라며 "정치권을 상대로 한 합리적 투쟁과 정부를 상대로 한 강경투쟁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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