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원전은 전주기 초저탄소전원…K택소노미에 포함해야"

윤영석 의원,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안 한수원 검토 의견' 공개

한수원 "탄소중립·NDC 달성에 필요한 주요 수단…풍력만큼 온실가스 적게 배출"
"발전시설 면적 적어 산림·경작지 등 환경보존에도 유리"

(자료사진)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 발전은 전주기의 탄소배출이 풍력만큼 적다"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최근 정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환경부에서 받은 '한국형 녹색 분류 체계(안) 한수원 검토 의견'을 29일 공개했다.

정부는 지난해 K-택소노미 개발에 착수해 전문가위원회 등을 거쳐 올 2월 1차 초안을 만들고, 8월에 마지막 초안인 4차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관계기관에 배포해 최종 의견을 수렴해 이 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정부의 4차초안 공개 이후 의견서를 통해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해달라'는 1안과 '향후 원전포함 여부에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참고해 결정해달라'는 2안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한수원은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시켜야 하는 9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한수원은 '원전은 전주기 탄소배출이 매우 적은 초저탄소 전원'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배출계수표에 따르면 원자력은 전주기에서 전력 1kWh를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를 12g 배출해 풍력(11~12g)과 함께 가장 적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외에 태양광은 27~48g, 액화천연가스(LNG) 490g, 석탄 820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한수원은 원전이 발전시설 점유 면적이 적어 산림과 경작지 등 환경보존에도 유리하다고 적었다. 1㎿ 설비용량 당 원전은 528㎡ 규모의 면적이 필요한 반면 태양광은 1만5617㎡, 육상풍력은 5000㎡으로 각각 원전에 비해 30배, 9배의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용률을 고려한 필요면적은 원전 대비 태양광은 169배, 풍력은 37배의 면적이 더 필요하다.

원전은 원료인 우라늄 수급이 용이해 국가 에너지안보에 대한 기여도도 높다고 봤다. 우라늄은 저장과 수송이 편리하고 특정 국가에 집중되지 않아 수급이 용이한 데다 에너지수입액 중 원자력 비중은 1% 이하라는 것이다. 발전원가에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10%에 불과해 타발전원에 비해 매우 낮은 '준국산에너지'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 한수원은 현재 개발 중인 소형모듈원전(SMR) 등은 최상의 안전성 확보로 방사능 위험을 근원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바람이 불지 않거나 밤에는 발전 못하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탄력운전(부하추종)이 가능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소경제시대에 원전을 활용한 수소 생산시엔 경제성과 유연성, 에너지안보 등의 측면에서도 유리하다고 봤다.

이와 함께 원전을 K택소노미에 포함해야 원전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다. 택소노미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으로, 녹색금융을 통한 재원 조달 여부를 결정한다. 850조원 자산 규모 국민연금 등은 내년부터 K-택소노미를 투자 결정에 활용할 예정인데, 원전업계는 투자 유치가 어려워진다. 이 탓에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외할 경우 향후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외 원전 수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수원은 '주요 국가에서 원전을 녹색·비화석 에너지원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 달라고 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EU는 택소노미에 원자력 포함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미국은 청정에너지기준 에 원전 포함 고려하고 있다. 또 러시아는 원자력을 포함했고 중국은 원자력을 청정에너지로 분류하고 비화석연료(원전 포함)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한수원은 정부에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한 채 환경부는 이달 중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제 사회가 원전을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추세에서 우리나라의 탈원전 기조는 합리적 선택이 아니라 이념이 돼버린 형국"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