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인권갈등 반도체로 불똥‥바이든, 신장산 수입 금지법 서명

인텔 사과에 미 언론도 주목
바이든, 신장 인권 유린 관련 제품 수입 금지 법 서명 맞불
WSJ "미중 갈등에 인텔이 희생양"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중국의 인권탄압을 둘러싼 미중 갈등 확산하면서 불똥이 반도체 분야로까지 확장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신장산 물품 수입 규제 법안에 서명하면서 인권을 둘러싼 양국의 갈등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백악관은 23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신장에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에 23일(현지시간) 서명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 이 법은 신장에서 제조된 상품에 대해 강제노동의 산물로 전제하는 일응추정(rebuttable presumption·반박해 증명하지 않으면 사실이라고 전제하는 원칙)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에 신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수입하려면 강제노동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 관세국경보호국(CBP)에 입증해야 한다.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면 수입할 수 없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법안 서명은 반도체 업체 인텔이 신장산 물품 사용에 대한 협력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가 중국의 반발로 사과한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

인텔은 이날 "존경하는 중국 고객, 파트너 및 대중에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인텔은 중국 네티즌들은 물론 관영 글로벌타임즈가 사설을 통해 맹공에 나서자 결국 물러섰다. 타임즈는 "밥을 먹여 주는 손을 물어 뜯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중국 내 반도체 공급 현지화 가속화를 정부에 요구했다.

결국 인텔은 해당 요청이 미국 법을 준수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신장에 대한 인텔의 입장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미 언론에 대한 설명은 달랐다.

CNN은 인텔 대변인이 글로벌 공급망 연계 과정에서 미국 및 기타 관할 지역의 해당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속해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인텔은 "우리는 특정 법적 요구 사항 및 정책을 글로벌 공급업체 네트워크와 전달하는 방법과 관련해 중국측 이해 관계자가 제기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에서 성명을 발표했다"라고 부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텔이 워싱턴과 베이징의 갈등 사이에서 난처한 입장에 처한 가장 최근의 사례라고 지적했다. 인텔은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 대책에 적극 호응 중인 기업이다.

신장은 의류 생산에 필요한 면화의 핵심 공급원이다. 태양광 발전용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도 상당수가 이 지역에서 생산된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도 지난 1월 신장 산 면 제품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갈등은 고스란히 기업의 몫이다. 신장 면화 사용을 중지한 H&M, 나이키, 버버리, 아디다스 등 의류 업체들은 중국내 불매운동으로 큰 홍역을 치렀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그간 인권을 외교정책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올린 뒤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에서 인권을 탄압한다고 문제 삼으며 이를 '제노사이드'(종족 말살)로 규정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강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이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이다. 앞으로도 강제노동에서 벗어나고 싶은 이들의 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내 위구르족 및 소수 민족에 대한 집단 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인권 유린을 이유로 내년 2월 베이징 동계 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을 결정하고 동맹국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