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후행동 칼럼]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의무화’ 법 제정 시급

배소흠 (사)소비자기후행동 공동대표

2020년 12월 10일 대한민국 정부는 ‘2050 탄소 중립 비전’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이란 화석연료 사용 등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불가피하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산림·습지 등을 통해 흡수 또는 제거해서 실질적인 배출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탈 플라스틱’ 사회로 진입하는 것을 꼽을 수 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는 탈 플라스틱에 공감하고 함께 하기 위해 ‘소비자기후행동 칼럼’을 연재한다.

미세플라스틱, 그 위협은 절대 미세하지 않다.

아름다운 바다가 3면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연안지역이 미세플라스틱 오염도 농도 조사결과 세계에서 2위와 3위로 나타났다.

이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해마다 해양으로 유입되는 100만t의 미세플라스틱 중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미세섬유(전체의 35%)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사)소비자기후행동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의식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지난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시민대상으로 소비자 의식조사를 진행했다.

총 2361명이 참가했고, 유효 응답자 수 2274명 중 다양한 연령층에서 미세플라스틱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미세플라스틱이 환경과 생태계 그리고 인체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시민이 96%에 달했다.

설문에 응답한 시민의 95% 이상이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나 제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할 정책으로는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의무화(44%)’를 선택했다.

설문에 참여한 시민들은 세탁수를 통해 배출되는 미세섬유가 해양으로 유입되는 2차 미세플라스틱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합성섬유에서 나오는 미세섬유가 바다로 유입돼 해양생물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도 알고 있다.

유럽의 프랑스는 미세플라스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해서 세계 최초로 2025년 1월부터 판매되는 모든 세탁기에 미세플라스틱 합섬섬유 필터 장착을 의무화 했다.

영국은 세탁기에 섬유필터를 장착하는 법안이 만들어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남과 경기도에서 관련 미세플라스틱 저감 관련 조례안이 발의되며 미세플라스틱 규제를 향한 국가적 관심도 고조되고 있다.

(사)소비자기후행동에서 지난 11월 23일 미세플라스틱 문제 현황을 파악하고 이후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비자와 연구기관, 국회의원, 언론 등이 한자리에 모여서 ‘2021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제안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 참석한 박정규 한국환경연구원(KEI) 선임연구원은 사용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1차 미세플라스틱은 세계적으로 규제대상이 돼 있어 어느 정도 제어가 가능하다.

하지만 기존에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깨지거나 마모되고 분해되어 의도치 않게 만들어진 2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아직은 미흡하여 폐기물 및 해양 쓰레기 관련, 플라스틱 재활용 및 사용 제한 등 분야 정책 전략 단위의 목표 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미세플라스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례발표를 한 최성균 DGIST 선임연구원은 플라스틱이 자외선을 받으면서 광분해로 생긴 2차 미세플라스틱은 그 성분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체내에 들어가 독성을 발생시킨다고 한다. 특히 쥐 실험에서 대뇌피질, 해마 등에 쌓이는 미세플라스틱이 가장 우려된다고 했다.

아이쿱생협연합회 오귀복 상무는 미세플라스틱 제로 소금의 생산 과정과 함께 플라스틱총량을 줄이기 위한 종이팩에 담긴 생수를 출시하게 된 사례를 발표하면서 아이쿱자연드림이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사회가 변화하는 데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비자의 행동패턴이 바뀌면서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고 했다.

2021년 소비자기후행동에서는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캠페인과 집중행동을 했다.

소비자는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적극적인 실천행동으로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제 기업은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기술혁신과 시설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정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세탁기 미세플라스틱 저감장치 의무화 관련 법규를 제정하고 기술지원을 위한 정책과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