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팔려도 오르는 우윳값…내년도 이어져

생산비 연동→용도별 차등 개편
정부, 13일 회의서 막판 설득
낙농업계 이사회 개최 불투명

우유 업체들이 유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4일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4.9% 인상했다. 서울우유도 지난 1일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올렸다. 사진은 지난 10월15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우유 판매대에서 고객이 제품을 고르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우윳값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원유(原乳) 가격체계 개편이 해를 넘길 전망이다. 시장 수요를 고려해 흰 우유 등 음용유와 버터·치즈 등에 쓰이는 가공유의 ℓ당 단가를 각각 다르게 책정하자는 정부의 제안을 생산자(농가) 측이 거절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연내 타결이 점차 불투명해지고 있다. 원유가격을 시장수급에 맡겨 소비자가격을 합리화하고 낙농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 4차 낙농산업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차등가격제 개편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각계 의견을 듣는 자리인데, 이달말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 을 앞두고 낙농업계 관계자들을 막판까지 설득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말까지 이런 자리를 최대한 마련해 업계 관계자들을 설득할 방침인데, 낙농업계가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격체계를 의결하는 낙농진흥회 이사회가 이달 말 열려야 하지만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개편방안을 마련한 것은 수급상황과 관계없이 우유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낙농가에서 생산원가 상승을 이유로 원유 가격을 ℓ당 926원에서 947원으로 21원 올리자 유업계도 소비자 가격을 덩달아 올렸다. 시장 수요와 관계없이 생산비에 따라 원유 가격을 바로 올리는 ‘생산비 연동제’에 메스를 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가격체계 개편은 음용유 가격을 현행 ℓ당 1100원을 유지하되, 가공유 가격을 ℓ당 900원으로 200원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유업체가 생산자로부터 사들이는 가공유 구매에 정부가 ℓ당 100~200원을 지원한다. 대신 생산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가공유 쿼터를 늘린다. 이에 따라 우유 쿼터는 204만9000t에서 음용유 186만8000t, 가공유 30만7000t 등 총 217만5000t으로 늘어나게 된다.

업계에서는 ℓ당 400~500원인 수입산 원유와 비교해 국산 원윳값이 두 배가량 비싸 가격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우려한다. 유업계 입장에선 수입산 원유를 사는 게 이득이다.

하지만 정부는 낙농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수급상황을 감안하지 않는 가격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고 궁극적으로 낙농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2001년 미국, 유럽의 원유가격이 ℓ당 400원대였고, 우리나라는 650원으로 250원 가량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그 격차가 600원 이상 벌어졌다"면서 "경쟁을 통해 해외 낙농업은 가격경쟁력을 갖춘 반면, 우린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해도 생산자 소득은 오히려 증가한다고 판단한다. 생산량은 2019년 기준 204만9000t에서 221만8000t으로, 원유 자급률은 48.5%에서 50.4%로 각각 확대해 소득은 가구당 1억6187만원에서 1억6358만원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정부가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에 예산을 지원하면 유업체의 평균 구매단가가 낮아져 수익이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말 낙농진흥회 이사회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 내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이사회가 반드시 열려야 하는데, 가격체계 개편도 함께 의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안에 내년 계획을 확정짓지 않으면 해를 넘기게 되기 때문에 생산자 위원들도 이를 고려해 이사회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생산자와 유업체 간 직거래 과정에서 원유 구매계획을 사전 신고하고 중장기적인 가격 개선 체계를 제시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생산자 측은 올해 안에 이사회 개최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의사를 밝히진 않고 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