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경제전망 조사]"부동산 가격, 내년에도 안 떨어진다" 76%

시장안정 위한 정책으론 '공급확대·대출규제 완화' 꼽아
장기적 상승세는 둔화될 것

금리인상에 주택 수요 위축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경제 전문가 10명 중 7명 이상은 내년에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3명 가까이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주력했던 ‘집값 잡기’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다.

1일 아시아경제가 학계·연구기관·금융권 등 국내 경제 전문가 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에서 ‘서울·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망’에 응답자의 76.5%는 내년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은 없다’고 내다봤다. 응답자의 절반(50%)은 내년 부동산 시장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고, 26.5%는 ‘추가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하락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응답은 23.5%에 그쳤다.

이 같은 예상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률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주택 평균매매가격은 지난해 12월 7억327만원에서 올 10월 8억7412만원으로 10개월 사이 1억7085만원(24.3%) 급등했다. 2020년 연간 상승률인 6.1%보다 4배가량 상승세가 빠른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상승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경우 부채상환 부담을 가중해 주택수요 위축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단기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겠으나 중장기적으로 금리 상승과 수도권 내 공급물량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점차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묻는 주관식 문항에 적극적인 공급확대와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를 꼽았다. 특히 청년층이나 무주택 가구 등 선별된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한편,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은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 응답자들은 이 외에 △민간 중심의 공급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재검토 △부동산교란행위 억제 △보유세의 단계적 인상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인하 등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우회적 해법으로 오피스텔이나 도심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택 수요를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존 신도시 계획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가격 안정에 금융과 세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한 응답자는 "가수요를 줄이기 위한 금융과 세제 정책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응답자는 "무주택 실수요자 대상의 주택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금융업계에 종사하는 한 응답자는 "공격적인 공급확대 등으로 주택 시장의 안정세가 확인되면 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를 점차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시장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한 응답자는 "규제와 공급 통제,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등 시장 억제정책으로 오히려 시장이 혼란스러워졌다"면서 "민간 자율에 의한 시장기능을 살리면 단기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등 부작용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균형을 찾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응답자는 "부동산 정책(금융·공급·인허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면서 "지속가능성과 유인부합성을 갖는 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편집자주<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가나다 순)>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권광석 우리은행장, 권준학 NH농협은행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겸 한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종숙 한국여성경제학회장,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원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박천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성명재 한국재정학회장 겸 홍익대 경제학부교수, 손병환 NH농협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송의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유종일 KDI국제정책대학원장,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 이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임진 대한상공회의소 SGI원장, 장세진 서울사회경제연구소장, 전광우 세계경제연구원 이사장,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 허인 KB국민은행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