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전력증강 미래전장을 고려해야

[김종하 한남대 경영·국방전략대학원장]국회 국방위원회는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를 최근 대폭 삭감했다. 전력증강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무기체계 획득에 필요한 전략적 상황에 큰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전력증강은 차질 없이 추진돼 나갈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번 예산 삭감을 계기로 우리 군도 지금처럼 지휘정찰·기동화력·함정·항공기·유도무기 등 프로그램별로 분리시켜 각 군별로 특정 무기체계를 소요·결정토록 하는 것이 과연 미래 전략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에 따라 전장의 각종 도메인(지상·해상·공중·우주·전자기·사이버 등) 간 통합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육·해·공 합동작전이 거의 모든 전장 도메인에서 요구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기능별 전력증강 방식은 분명 개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무기와 다양한 탄도미사일로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기능별 전력증강 방식을 갑자기 변화시키기란 그리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당분간 기능별 전력증강 방식을 유지해 나가되 미래 전장 환경을 고려한 장기적·전략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치가 필요하다.

첫째, 4차 산업혁명 기술발전에 따라 전장의 각종 도메인 간 통합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군은 이에 따른 통합 작전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제는 각 군별 작전이 아닌 복잡한 작전환경에서의 정보에 기반을 둔 모든 전장 도메인 작전 수행에 필요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상 도메인만이 아닌, 해상·공중·우주·전자기·사이버 도메인을 총망라한 전장환경을 전제로 육·해·공 합동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둘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군사력 접목은 새로운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체계를 더욱 긴밀하고 통합적으로 융합하는 데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방위력 개선 사업 중 계속사업을 제외한 신규사업은 새로운 플랫폼 획득보다 각 플랫폼을 통합·융합하는 데 필요한 기술획득에 더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이다. 특히 어떤 기술을 어떤 전투력에 적용하며, 이를 위해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정해야 하는지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진행·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셋째, 전투수행체계가 빠르게 유·무인 복합체계로 전환되는 추세에 맞추어 고성능·고비용 무기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현재 우리 군의 플랫폼 위주 획득전략을 다수의 저비용 무인체계의 통합운용 형태인 스워밍(swarming) 전략으로 대체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및 예산 제약 하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각종 워게임 검증을 통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전통적 전력들이 과연 효율적인지 검토하고, 동시에 기술적 성능과 대량의 수적 능력 사이 바람직한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동맹국과의 연합작전 능력과 상호 작전 운용성 증진을 염두에 둔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해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국제 방산협력은 기술개발 기간을 단축시키고, 안정적인 부품 공급을 가능하게 하며 예산도 절약하게 하는 많은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