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 선진국 중 가장 빨라"

IMF, 재정점검보고서…2026년 한국 일반정부 국가채무, GDP의 66.7%
올해 말 대비 15.4%포인트 오른 수치
선진국 35개국은 3.0%포인트 감소 전망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한국의 향후 5년간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전개돼 국가채무 증가가 불가피한 구조인데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정 긴축에 나서지 못하면서다. 국내 재정 상황을 두고 여야 대선후보가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언급한 ‘부자 나라, 가난한 국민’ 주장과도 대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체력을 나타내는 잠재성장률이 2030년 이후 0%대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8일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6년 한국의 일반정부 국가채무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6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 말 기준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 오른 수치다.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의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은 통상 각국 정부의 중기 전망치를 IMF가 취합해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다. 한국의 이 비율은 향후 5년간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중 가장 크게 뛰는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오히려 3.0%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예상됐다. 주요 7개국(G7·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만 살펴보면 139.0%에서 135.8%로 3.2%포인트 하락한다. 상승폭 상위권은 체코(8.7%포인트), 벨기에(6.3%포인트), 싱가포르(6.0%포인트), 홍콩(3.8%포인트) 순인데 우리(15.4%포인트)와의 격차가 매우 크다.

한국과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올해와 내년 흐름이 엇갈린다. IMF가 전망한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1.1%포인트 낮아지는 데 이어, 내년에는 119.3%로 2.3%포인트 더 떨어진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47.9%였던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올해는 51.3%로 3.4%포인트, 내년엔 55.1%로 3.8%포인트 오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국은 올해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000억원을,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여당 일각에서는 3차 추경을 언급하며 추가 지원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경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올해 초과세수 전망치(약 40조원)를 언급하며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 부자나라에 가난한 국민이 온당한 일이냐"고 쓰기도 했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까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OECD가 최근 발표한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연간 0.8%다. 잠재 GDP는 한 나라가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의미한다. OECD는 우리나라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이 2020∼2030년 1.9%, 2030∼2060년 0.8% 등으로 떨어진다고 봤다. 2020∼2030년의 경우 OECD 평균(1.3%)보다 높지만, 2030∼2060년에는 평균(1.1%)을 밑도는 것은 물론 캐나다(0.8%)와 함께 38개국 가운데 공동 꼴찌가 된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