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가 전송료 부과 못하게 해달라" 넷플릭스 韓망사용료 '적반하장'

망사용료 논란 재점화에 넷플릭스 부사장 방한
국회·文대통령 '합리적 망사용료' 언급
여야 합의로 망사용료 공정화 법안 통과 추진
조성욱 공정위원장 "지위 악용…1번 참가자와 같아"

‘망 무임승차’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또 다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차민영 기자, 주상돈 기자] "한국 정부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게 전송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망 무임승차’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가 또 다시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넷플릭스 경영진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을 일으키고도 사용료 한 푼 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은 물론 도리어 한국 통신사들이 자사에 사용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 한다는 막무가내식 주장을 펼친 것이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넷플릭스와 같은) CP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수요를 진작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총괄 부사장이 4일 서울 종로구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 호텔에서 열린 미디어 오픈 토크에서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인 ‘오징어게임’ 속 초록색 운동복과 이름표를 달고 무대 위에 오른 그는 "오징어게임이 큰 성공을 거둔 뒤 한국을 방문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도 망 사용료 지급에는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ISP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넷플릭스가 1조원을 투자해 만든 자체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OCA)를 전세계 1000곳 이상의 ISP가 무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디즈니플러스’, ‘애플TV플러스’ 등 글로벌 OTT들이 넷플릭스와 달리 CDN 계약을 맺고 간접적으로 국내 ISP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각 사업적 결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사실상 망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도리어 "넷플릭스의 투자가 ISP에게도 수익 증가,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 수요 증대 같은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번 가필드 부사장의 방한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망 사용료 공정화 법안의 연내 통과가 유력시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망 사용대가 관련 입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합의를 통해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킬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 직접 언급하며 "챙겨봐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가필드 부사장은 전날 국회를 방문해 "법안이 최신 기술의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공정한 망 사용료 책정과 거둬들인 망 사용료의 공정한 사용에 대해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넷플릭스를 비롯한 거대 플랫폼들을 겨냥해 "심판과 선수 역할을 겸하는 ‘오징어 게임’의 1번 참가자와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1번 참가자는) 이중적 지위를 악용해 노출순서 조작 등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경쟁을 왜곡하기도 한다"며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화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혁신동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CP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상위 10개 사업자 중 구글, 넷플릭스를 비롯한 해외 CP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8.5%에 달한다. 국내 인프라를 기반으로 막대한 돈을 벌어 들이고 있지만 망 이용대가는 지불하지 않고 있다. 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가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ISP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는 것과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넷플릭스는 앞서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채무 없음) 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다만 넷플릭스는 컴캐스트, 버라이즌, AT&T 등 해외 ISP에는 사실상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라는 단어가 직접 언급된 글로벌 최초의 사례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망 사용료 관련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다 국회와 정부까지 직접 조치에 나서면서 급해진 듯하다"고 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