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리즘은 공정한가?" AI 법제도 공개세미나 개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공정한 알고리즘과 자율적 관리방안'을 주제로 제2차 인공지능(AI) 법·제도 공개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구성한 AI 법제정비단은 AI 법, 제도, 규제 관련 주요 이슈를 연구하는 전문가 협의체로, 매월 공개세미나 개최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콘텐츠 추천, 포털사이트 뉴스 편집, 배달·택시업계에서 활용하는 배차 프로그램 등 알고리즘 적용사례가 검토됐다.

먼저 알고리즘을 활용한 채용이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만큼 더욱 공정한지 또는 왜곡된 편견이 반영돼 공정성이 저해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또한 뉴스 알고리즘의 경우 사람의 개입이 없어 중립성 확보에 유리한지 또는 자극적 뉴스 위주의 편집으로 편향되는 지도 검토됐다.

아울러 배차 프로그램이 배달원을 압박하는 비합리성 해소를 위해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영업비밀로서 공개할 수 없다는 대립되는 주장도 오갔다.

아울러 민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알고리즘을 구현해나갈 수 있도록 조직 구성과 역할 부여, 데이터 구축-활용0관리, 알고리즘 기록과 설명 등 자율적인 알고리즘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하는 논의도 진행됐다.

향후, 과기정통부와 AI 법제정비단은 민간이 스스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AI 신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 내재된 편견과 차별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통해 학습돼 인공지능으로 재현 또는 확대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이 요구된다”며 “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 앞에서 정부의 직접적 규제가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산업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성숙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 가겠다”고 밝혔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