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첫 공약은 '공무원 개혁'… "공무원 정년, 5급 행정고시 폐지"

"공무원 철밥통 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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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제3지대’ 대권주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대선 1호 공약으로 ‘공무원 개혁’을 내걸었다. ‘기득권 깨기’라는 취지에 걸맞게 공무원 관리직의 정년 보장을 없애고,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겠다는 등 전면적인 개혁안이 담겼다.

김 전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물결을 위한 첫 번째 공약은 공무원 기득권 깨기"라며 "공직에 있는 동안 공무원 개혁의 일부는 실천하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미완으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철밥통을 깨고 유연한 정부를 만들겠다"며 공직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구상을 발표했다. 공직을 ‘관리직’과 ‘전문직’으로 나눠 관리직 정년을 폐지하고, 퇴직 공무원의 절반만 충원하는 방식 등을 통해 전체 공무원의 20%를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또 ‘공공기관 일몰제’를 적용해 존립 목적을 다한 공공기관을 없애겠다고도 했다.

공무원 진입 기회를 넓히는 공약도 담았다. 5급 행정고시를 폐지하는 대신 현행 9등급인 공무원 직급을 6등급으로 축소하고 5급 행정고시는 경력직과 내부 승진으로 충원하겠다고 했다. 7급, 9급 신규 채용 시 일정 비율을 사회적 약자에게 할당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김 전 부총리는 "공직 인사 시스템을 개편하고 공무원 순혈주의를 청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도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을 없애기 위해 관리직 출신의 공공기관장을 임용에서 배제하고, 전관 법조인의 사건 수임 제한 기한을 늘려 사법계의 전관예우를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로비를 막기 위해서 부패 공무원은 가중 처벌하고 고위 공무원 퇴직 후 10년 간 취업·소득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공약도 제시했다. 김 전 부총리는 "공공부문 부패 카르텔을 척결하고, 투명 어항을 만들겠다"며 "관(官)피아, 공(公)피아를 없애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