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총선서 재외국민 투표권 박탈 위기…코로나19에 짧은 선거일정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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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선거 일정이 촉박하게 잡히는 바람에 오는 31일 일본 중의원 총선에서 참여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국외거주자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아사히신문은 이번 총선의 재외국민 투표를 둘러싸고 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라오스 일본대사관은 지난 19일 현지 거주 자국민들에게 이번 총선에서 재외국민 공관투표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라오스와 일본을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끊긴 데다가 임시편도 제때 잡을 수 없는 이유를 들었다.

국제우편을 이용한 배송도 평소보다 오래 걸려 개표일에 맞춰 기표된 투표용지를 각 유권자가 등록된 지자체 선관위에 돌려보내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했다고 한다.

해외 거주 일본인이 선거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현지 공관투표와 귀국투표, 우편투표 등 3가지 방식이 있다.

2017년 중의원 선거 때 일본 재외국민 유권자는 약 10만 명으로, 21.18%(지역구 기준) 투표율을 기록했다.

공관투표가 1만94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귀국투표 1217명, 우편투표 578명 순이었다.

코로나19와 현지 치안 악화 등을 이유로 이번 총선 때 공관투표를 하지 않기로 한 지역이 라오스를 포함해 15곳이나 된다.

일본 정부는 공관투표가 어려운 재외국민에게 우편투표를 권장하지만 복잡한 절차와 촉박한 일정 때문에 이것도 여의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우편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총선 일정을 넉넉하게 잡지 않아 일부 지역의 경우 재외국민 투표용지를 교부하고 기표한 용지를 다시 모으는 데 시한을 맞추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다.

지난 4일 취임한 기시다 총리는 중의원 해산에서 투개표일까지 현행 헌법 시행 이후로는 최단기간(17일)으로 짧게 잡는 선거 전략을 구사했다.

아사히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선거 일정을 짧게 잡은 것이 재외국민 투표 혼란에 박차를 가했다면서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인터넷을 이용한 재외국민 투표 도입 등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