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중 무역 전쟁으로 아세안 수혜·한국은 손해"

[아시아경제 우수연 기자]미중 무역분쟁이 2018년 이후 심화되면서 교역량 측면에서 아세안 시장은 혜택을 봤지만 한국은 오히려 손해를 봤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발표한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교역구조 변화의 특징과 한국의 향후 통상정책과제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미국과 중국 수입시장에서 전체 수입이 2018년 대비 5.7% 감소했으나 대(對)아세안 수입은 무려 2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 감소율보다 큰 10.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미중 무역전쟁이 발생한 2018년과 비교한 2020년 미국 및 중국 수입시장에서의 아세안의 점유율은 2.6%p 증가한 반면 한국의 점유율은 0.3%p 감소했다.

올해 들어서도 아세안 10개국의 대미, 대중 수출은 더욱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아세안 대미·대중 수출은 전년대비 각각 24.9%, 38.1% 증가하며 한국(대미 23.3% 증가, 대중 25.5% 증가)과 일본(대미 17.7% 증가, 대중 27.2% 증가)을 압도했다. 특히 가장 큰 수혜를 누리고 있는 국가는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미국 수입시장에서 2018년 12위에 그쳤으나 올해 상반기에는 6위 수입국으로 급상승했다.

자료=전경련,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한편 중국은 최대 수출국인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지난해 대미 수출은 2018년 대비 5.3% 감소, 대미 수입은 1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은 수출선을 아세안과 유럽으로 신속히 전환했다. 여기에 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산업활동이 멈춘 영향까지 더해지며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출은 2018년 대비 5.0% 증가했다.

지난해 코로나19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 경제·산업활동이 멈춘 동안 중국의 수출은 증가하며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은 2018년 12.7%에서 2020년 14.9%로 2.2%p 확대됐다.

다만 전경련은 중국의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지배력은 향후 하향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올해 4월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앞으로 중국내 소비 증가 및 노동비용 상승, 선진국 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 자국 유턴 및 아세안 시프트로 세계 교역에서 중국의 지배력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미중 무역전쟁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아세안 시프트가 진행되면서 아세안 지역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지난 6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결 '한-인도네시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에 대한 조속한 비준 및 발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참여할 경우 원산지 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은 CPTPP 역내 공급업체로부터 효율적 소싱이 가능해지며 향후 한·미·중 모두 CPTPP에 가입할 경우 한국의 장기 실질 GDP는 4.79%p 높아지게 된다"면서 "CPTPP 가입 추진도 공식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