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양정숙 "통신분쟁위 무용지물…'조정 거부' 절반 이상"

2019년 6월 출범~2021년 7월
5G 민원 224건 중 138건 합의 거부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통신 분쟁을 위해 2019년 출범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통신사·분쟁 신청자 간 합의를 제대로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1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9년 6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접수된 5G 분쟁 중 절반 이상인 61%가 제대로 합의되지 않았다.

통신분쟁위원회에 접수된 5G건 관련 건 224건 중 ▲조정거부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조정성립 15건 ▲취하 종료 13건 ▲조정 전 합의 11건 ▲계류 11건 ▲진행 중 36건 등으로 집계됐다. 조정거부는 61%를 차지했으며 ‘조정 전 합의’와 ‘취하 종료’를 제외한 실질적인 5G 분쟁 건수로 보면 200건에 그쳐 69% 이상이었다.

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통신사별 분쟁을 보면 ▲KT 574건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352건 ▲SK텔레콤 280건 ▲SK브로드밴드 93건 순으로 나타났다. KT가 접수 분쟁 중 40%이상을 차지했다.

합의거부 건수 역시 ▲KT 177건 ▲SK텔레콤 116건 ▲LG유플러스 94건 ▲SK브로드밴드 18건 순으로 KT가 전체 합의 건수 중 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양정숙 의원은 “통신분쟁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출연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처리가 저조하다”며 “5G 분쟁 처리결과는 3.5㎓와 28㎓ 기지국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 이용자와 통신사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구글 갑질방지법이 처리됨에 따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앱결제에 대한 분쟁을 담당하는 만큼 전문성을 키워 분쟁에 임해야 한다”며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갈등을 처리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