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걱대는 檢대장동 수사에 고개 드는 '검찰개혁 회의론'

수사권 조정에 수사범위 축소
특별수사본부 아닌 전담팀 대응
경험 없는 검사들 갈피 못잡고
인권규칙에 조사 시간도 부족
檢개혁이 부실수사 초래 지적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개혁 제대로 했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는 최근 자신의 사회망서비스(SNS) 계정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를 수사하는 검찰의 행보를 두고 이렇게 썼다. 검찰 안팎에서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검찰 수사의 배경에 정부가 무리하게 밀어 붙인 검찰개혁이 있다는, 반어적 표현이다.

김 대표 뿐만이 아니다. 법조계에는 그의 생각에 공감하는 이들이 많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삐걱대며 수사하고 있다. 그 뒤에는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만든 검찰수사의 한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대장동 의혹을 파고 있는 지금 검찰의 모습이 과연 우리가 개혁해서 만들고자 했던 모습이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검찰개혁 회의론’이다.

◆개혁한다고 바꾼 檢, 부실수사 불렀다?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목소리가 많다. 검찰은 대장동 의혹을 특별수사본부가 아닌,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응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의 ‘결단’이다.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이 있엇고 수사범위는 축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있다보니 전담수사팀이 최선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수사팀들을 그대로 모은 수준에 불과하자 수사는 흔들리고 있다. 팀을 진두지휘해야 하는 김태훈 중앙지검 4차장 검사이 대형 특수수사 경험이 전무해 갈피를 못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수사팀 검사들도 특수수사에 능숙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특수통 출신 검사들을 좌천시켰던 그간의 검찰 인사가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총 조사시간도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2019년 12월 만들어진 ‘인권보호수사규칙’ 때문이다. 규칙에 따르면 검찰은 오후 9시~오전 6시 심야조사를 할 수 없다. 또한 하루 총 실제조사시간은 8시간으로 제한되고 조사 후 보내준 뒤에 다시 부르려면 8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 체포시한이 임박한 경우에는 인권보호관의 허가를 받아서 더 할 수 있다. 대장동 의혹의 경우 이 예외는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나 해당될 뿐 다른 키맨들은 구속되지 않아 어렵다.

◆씁쓸한 농담…조롱 대상 된 檢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검찰 밖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검찰의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여론을 의식하고 그 분위기를 살펴보기 위해 나선 행보로 평가된다. 그만큼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여론 형성을 주도하는 각종 온라인 공간에서는 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에 대한 국민들의 비웃음과 비아냥이 끊이지 않는다. 남욱 변호사가 체포됐다가 전날 석방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소셜미디어에는 "풀어주고 조용히 뒤를 쫓아 일망타진하려는 검찰의 전략"이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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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도 구속 가능성 희박…檢 앞으로도 고비

일단 검찰은 오는 22일 구속시한이 만료되는 유 전 본부장을 먼저 재판에 넘기고 금명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재청구, 남 변호사는 첫 시도다. 남 변호사의 구속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남 변호사는 미국에서 체류하다가 지난 18일 새벽 자진 귀국해 검찰에 출두, 성실하게 소환조사에 임해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한듯 검찰은 전날 남 변호사를 석방시킨 뒤 전날 오후와 이날 오전에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성남시청도 일주일 새 네 번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지만 전산망이 불안정해 제대로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핵심 4인방, 김씨와 유 전 본부장,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검찰조사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혼선 양상을 띄고 있어 검찰의 사실관계 파악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로선 내일과 이번 주말이 수사의 최대 고비처가 될 가능성이 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