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오물 뿌리고 집단폭행....'장애학생 학교폭력', 해결책 없나

인권위, 학교서 절반에 가까운 장애학생 인권침해 겪어
장애학생 본인 피해 인지 어려워...감시할 특수교사 인력 부족, 법정인원 75% 불과해
전문가 "교육 문화 개선 및 처벌 강화 수반돼야...아이들 낙인 찍기 쉬운 환경"

인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에게 변기물과 오물 등을 뿌리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10대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서현 기자] 최근 지적 장애가 있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해,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인천의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여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오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은 또래 학생들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들은 지난 6월 인천시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 A 양을 감금해 옷을 벗긴 뒤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샴푸, 변기 물 등을 얼굴에 붓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11월 전북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도 중증 장애를 앓는 학생을 에워싼 채 어눌한 말투를 흉내 내며 괴롭히는 집단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들은 피해자에게 '생명수'라 칭하는 물을 강제로 먹이고, 큰절을 시키는 등의 행위를 강제했다. 그러나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들과 분리조차 되지 않았으며, 가혹행위 후유증으로 장애까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장애학생은 학교 내에서 꾸준한 인권침해 피해를 겪어왔다. 지난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5개 지체 특수학교 교사·관리자·학부모 등 총 738명을 대상으로 중증·중복 장애학생 교육권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중복장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 침해 또는 장애 차별을 한 번이라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사의 40.8%, 학교 관리자의 56.3%, 학부모의 55.2%로 나타났다.

장애학생은 학교폭력 과정에서 본인이 입은 피해를 스스로 인지하기 어렵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표현과 관계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애학생 본인은 학교폭력 피해를 잘 인지하지 못해, 교사의 꾸준한 모니터링이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이들을 교육하는 특수교사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담당 교사를 학생 4명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또 특수교육대상자가 6명이 넘으면 2개 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17개 시·도 교육청에 배정된 공립학교 특수교사 정원은 총 1만4456명으로, 특수교육법 시행령 기준으로 산출한 법정정원의 75% 수준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문재인 정부가 특수교사 충원을 국정과제로 삼아 의욕적으로 추진해 달성한 역대 최고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4월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경기지역 경기지역 특수교사 수는 5천445명인 반면, 특수학생 수는 2만3107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법 기준에 맞추려면 5천777명의 특수교사가 배치돼야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특수교사 인력을 대신해 사회복무요원이 배치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16시간 이상만 교육을 받으면 배치가 가능한 사회복무요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현황이다.

전문가는 장애 학생 학교폭력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교육 문화의 개선과 처벌 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관계자는 "교육 영역은 유난히 변화가 어려운 보수적인 영역이다. 동등한 학습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문화가 바뀌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며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 장애학생은 대놓고 다른 성격의 학생으로 분류되더라, 칠판에 총 인원을 작성할 때 '1학년 3반 20명, 위탁학생 1명' 이런 식이다. 이런 환경은 장애 학생을 향한 편견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 학생을 학대할 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존재함에도 입증 책임이 어려워,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합의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서현 기자 ssn359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