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민노총 10·20 총파업 철회해야

국민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떨고, 저소득층으로 전락한 자영업과 소상공인은 생존을 걱정한다. 하지만 한국의 제1 노총으로 성장한 민주노총은 아랑곳하지 않고 10월 20일 총파업을 준비한다. 불평등 해소를 외치지만 기간산업 국유화, 국방 예산 삭감, 일자리 국가책임제 등을 요구한다. 근로자의 권익개선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를 바꾸자는 것이기에 노동법에 위배된다. 민주노총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불법 파업이 아니라 건설, 택배 등 소속 노조의 조합원들이 저지른 폭력에 대한 사과와 자숙이다. 이들은 힘 없는 사업주를 괴롭혔고 심지어 죽음으로 몰고 갔다. 국민 몇 명만 모여도 방역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판국에 민주노총은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도 풀려나는 특권을 누리다보니 이 와중에 총파업까지 벌이려 한다.

민주노총에게 묻는다. 민주노총 조합원만 노동자이고 국민인가? 민주노총의 민주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민주노총은 과연 불평등 해소를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민주노총은 근로자의 10%에 지나지 않는 대기업과 공공부문 조합원을 주축으로 한다.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과는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이 줄어든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이 늘어 난 것이다.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힘 센 근로자의 이익은 더 키우고, 힘 없는 근로자들은 더 소외시켜 노동의 부익부빈익빈을 만들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소수 집행부의 선명성 투쟁일 뿐 대다수 조합원의 뜻과 다른 독단적 결정이다. 대화와 협상으로 정부와 갈등을 해결하자는 민주노총 내부의 온건파는 번번이 밀렸다.

자신의 권리만큼 다른 사람의 권리도 존중하고, 특권 없이 누구나 법을 지켜야 민주주의가 작동한다. 성장의 혜택을 근로자들이 골고루 보게 만드는 일이 노동운동이고, 근로자의 권리만큼 사업주의 권리도 존중하며 갈등을 해결하는 일이 노동조합의 역할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노동조합의 보호는 인류 문명이 발전한 결과다. 민주노총이 10·20 총파업을 강행하면 국민과 조합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反 민주·反 문명 폭거가 된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로 더욱 악화된 일자리와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동계가 정부와 경영계와 협력하기를 원한다. 코로나19가 끝난다고 해도 경제성장의 전망은 어둡고 저소득층일수록 삶은 어려워져, 기술혁신의 시대에 맞게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이 민주주의와 노동운동의 상식에서 벗어난 데는 정부와 정치의 잘못이 크다. 노사문제에 자의적으로 개입했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도록 힘의 균형을 잡는 법제도 개혁을 하지 못했다. 노사관계를 어설프게 안정시킨다고 불법·폭력 파업을 용인했고, 노동조합이 지켜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권은 더 심했다. 민주노총의 무리한 주장도 수용해 ‘민노총 공화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민노총이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국민의 상식과 동떨어진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노동조합 전임 간부에게 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노동조합 3법을 개정했다.

노동문제가 정치문제로 되도록 부추긴 정치권과 이를 방치한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한 정당 및 대통령 후보들은 민주노총의 10·20 총파업 철회부터 요구해야 한다. 무분별한 파업을 막고 노동의 부익부빈익빈을 해소하도록 과감한 노동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는 정당과 후보는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에서 참담한 결과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