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적은 대기업, 성장 멈춘 중소기업…일자리 걸림돌"

한경연, 우리나라 고용시장 5대 특징 분석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우리나라의 대기업 수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고, 고용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중소기업은 성장을 위한 토대가 부족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고용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 고용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고 9일 밝혔다.

국내 전체 기업 중 대기업 비중, 미국의 7분의 1 수준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전체 기업 가운데 대기업 수 비중은 0.09%로 미국(0.62%)과 비교해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독일은 0.44%, 일본은 0.39%, 영국은 0.30%, 프랑스는 0.14%로 주요 5개국(G5)의 비중이 우리보다 높았다.

국내 대기업 수가 적다보니 중소기업 종사자 비중은 86.1%로 G5 국가 평균인 53.6%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들 기업이 중견기업을 넘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총 275개의 규제를 넘어야 해 제약이 심하고, 이 때문에 성장이 멈췄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더불어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노동생산성이 28.7%로 OECD 평균(64.8%)에 크게 못 미치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직원 훈련 등 인적 자본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도 필요하다고 한경연은 덧붙였다.

한경연은 '성장 멈춘 중소기업'과 더불어 ▲청년실업 ▲여성 경력단절 ▲자영업 포화 ▲정규직 과보호까지 다섯 가지를 우리 고용시장의 특징으로 제시하면서 노동 규제 완화와 영세 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한 일자리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지난해 청년 구직단념자, 2015년 대비 18.3% 늘어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청년(15~29세) 고용률은 42.2%로 G5국가 평균(56.8%)보다 14.6%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청년 경제활동참가율(46.4%)도 G5국가 평균(62.5%)보다 크게 뒤처졌다.

고용률뿐 아니라 청년층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청년 체감실업률이 25.1%에 이르렀다. 지난해 청년 구직단념자는 21만9000명으로 2015년보다 18.3% 증가했다. 한경연은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구직단념 청년들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35~39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터키·멕시코 다음으로 낮아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59.0%)보다 낮은 56.7%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35~39세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60.5%로 터키와 멕시코 다음으로 낮았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도 한국은 9.3%로 OECD 평균 11.2%에 못 미쳤다. 한경연은 시간제 고용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지원해 더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제공=한국경제연구원

생활밀접업종 자영업자 10명 중 4명
5년 생존 가능성 30%도 안돼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35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았다. 대개 자영업자 비중은 소득이 증가할수록 하락하는데 한국은 예외적으로 높은 편에 속했다. G5 국가의 경우 1인당 GDP 대비 자영업 비중이 추세선(1인당 GDP와 자영업 비중 관계)보다 낮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경우 추세선을 따른다면 약 18.7% 수준이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국세청 통계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운영하는 업종을 살펴보면 생활밀접업종(도소매·숙박·음식 업종)이 43.2%에 달했다. 이는 진입장벽이 낮은 업종인 반면 수익성이 일반 산업에 비해 낮고, 신생기업 5년 생존율도 낮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숙박·음식점업의 경우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1.24%, 5년 생존율이 20.5%로 전 산업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규직 과보호로 기업 고용 부담 높아

한경연은 정규직 해고규제 유연성 순위가 OECD 37개국 중 20위로 중하위권이고, 법적 해고비용도 1주일 급여의 27.4배로 G5 평균에 비해 크게 높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고용 부담을 높이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해고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여 기업들의 고용 창출 여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내 고용시장의 5가지 특징이 말하는 바는 결국 일자리 확대"라며 "노동 규제를 완화해 기업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중견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부가되는 차별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