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업 규제 中, 중진국의 함정 빠질 것"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자국 기술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중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이 나왔다.

파스칼 라미 전 WTO 사무총장은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경제의 모든 부분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정치적 판단이 고속성장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거래 기술 기업에 의존한 중국의 고속 성장이 정부의 통제로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진단했다.

그는 "중국 경제의 성장은 거대 기술 기업들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이 같은 디지털 산업은 자동차나 의류 등 전통 산업 보다 미국과의 무역갈등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래 성장의 주축인 디지털 산업에 대한 규제가 경제 성장을 둔화시켜 중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지 못한 채 주저앉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진국의 함정은 한 국가가 1인당 평균 소득이 세계 중위권 수준에 도달한 뒤 산업 등 패러다임 전환에 실패하면서 중진국에 수십년간 머무를 수 있다는 이론이다.

그는 중국 정부가 수출 전체를 내수로 대체하지 않는 한 중진국의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라며 중국이 제조업을 바탕으로 성장했지만, 미래에는 기술 서비스 분야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자국 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장 자본주의로부터 더 많은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몇 년 전만 해도 중국 경제 성장 국면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먹구름"이라고 평가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