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한 OECD국가, 현금 뿌리기보단 육아·교육지원"

프랑스·독일·스웨덴·일본 등 4개국, 출산율 떨어졌다 반등

현금성 지원보다는 육아·교육·보육지원 등 현물성 지원에 초점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출산율이 떨어졌다가 회복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현금성 지원보다는 육아·교육·보육지원 등 현물성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예산정책처 'NABO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독일·스웨덴·일본 등 4개국은 출산율이 하락하던 과거엔 출산을 하면 돈을 지원하는 정책(현금지원)을 펼쳤으나, 갈수록 사회가 아이를 키워주는 시스템(현물지원)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현금지원은 양육비용이나 육아휴직급여를 지원하는 정책, 즉 돈을 주는 정책이다. 현물지원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해 자녀 양육 부담을 사회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정책이다.

프랑스의 경우 출산율이 하락하던 기간인 80~90년대에 78.96%에 달하던 현금지원 비중이 90년대 중반 이후 51%대까지 떨어졌다. 독일 역시 2000년 초반까지 출산율이 하락할 때엔 현금지원 비중이 65.79%였지만 이후 55.81%, 46.35% 등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독일은 '가족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기존의 가족정책 목표를 2000년대 이후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바꿨다.

스웨덴은 과거엔 현금·현물지원 비중이 유사했으나, 공공가족지출 규모를 줄이면서 현금지원 비중이 40%대까지 낮아졌다. 4~5세 아동 무상교육, 개인 탁아소 운영시 보육비용 제공, 6세 아동 취학전 교육 무상제공 등이 대표적인 2000년대 이후 현물지원책이다. 일본은 2015년 아동 돌봄 본부를 내각부에 설치하고 아동돌봄 및 보육서비스 등의 현물지원을 확대했다.

4개국의 현물지원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국 모두 '영유아교육·보육·돌봄(ECEC)'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대표적 자녀돌봄지원제도인 ECEC는 출생 이후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다.

한국 역시 출산율을 회복하려면 현금성 지원 대신 육아와 보육을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들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의 출생아 수는 27만2300명으로 전년보다 3만3000명(10%) 감소했다.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출생아 수와 출산율 모두 매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38개 OECD 회원국 중 압도적인 꼴찌다. 지난달 여성경제연구에 게재된 '출산율 반등 성공사례와 출산율에 미치는 요인 분석' 논문에서 최숙희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는 "출산율이 하락했다 반등한 국가들은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여성 고용률 제고, 일·가정 균형 유지,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 등의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하태경 의원은 지난 19일 "돈을 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라면서 출산장려금을 폐지하고 아동복지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