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통일부 폐지론' 비판 목소리…"한심해도 없애는 게 말이 되냐"

이준석, 여가부와 통일부 폐지론 거듭주장
큰 정부론 vs 작은 정부론 충돌 가능성
권영세 등 당내에서도 비판
이인영, 젠더감수성 이야기하며 맞대응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통일부·여성가족부 폐지론을 두고서 정치권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정부조직법이 논의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내 갈등은 심화되고 있는 점은 특이한 양상이다. 이 사안은 점차 큰 정부나 작은 정부냐 문제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0일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륙영토 명시한 대만에도 통일부 없고 북한도 통일부 없다고 이야기하니 이상한 반론들이 하루종일 쏟아진다"며 "젠더감수성이 없다느니, 윤석열 총장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느니, 공부하라느니, 통일을 위해 뭘했냐느니, 서독의 사례는 왜 빼냐느니. 이 중에 어느 것이 ‘실질적으로 역할과 실적이 모호한 통일부가 부처로 존재할 필요는 없다’에 대한 반론이냐"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작은정부론’은 그 자체로 가벼운 정책이 아니고 반박하려면 ‘큰 정부론’이라도 들고 오거나 국민에게 ‘우리는 공공영역이 커지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이라도 들고 오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제가 항상 언급했던 게 여가부와 통일부"라면서 두 부처의 폐지론이 지론이었음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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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의당, 통일부 등에서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같은 당의 권영세 의원이었다. 권 의원은 발언이 나온 당일 "남북한도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하는데 우리 스스로가 남북한 관계를 내적 외적으로 완전한 독립적 국가관계로 인정한다면 재통일과정에서 외교적으로 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외교부는 남북관계, 통일의 외적 측면을 담당하고 통일부는 순수한 남북간 교류협력문제를 다룬다면 양부처간 업무의 충돌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부는 존치되어야 하고, 이 대표도 언행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소속 당의 의원이 당 대표를 두고 언행 등의 자제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인 지적임에 틀림없다.

이어 10일에도 권 의원은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통일을 지향하지만 지금 우리의 통일부가 할 일은 당장 통일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분단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서 남북한간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것"이라며 "서독의 경우 내독관계부(최초에는 전독일문제부)가 담당을 했었다"고 소개했다.

이어 과거 통일부 비판론이 통일부 폐지론을 이어지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권 의원은 "MB정부 초기 일부 인사가 통일부 업무를 ‘인수분해’해보니 각 부처에 다 나눠줄 수 있고 따라서 통일부는 폐지가 마땅하다는 말을 해서 경악을 했는데 다시 통일부 무용론이 나오니 당혹스럽다"며 "이 정부 통일부가 한심한 일만 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없애는 건 아니다. 우리가 집권해서 제대로 하면 된다. 검찰이 맘에 안든다고 ‘검수완박’하는 저들을 따라해서야 되겠냐"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 문제는 이 대표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사이에 감정적 갈등 양상까지 보였다. 이 대표가 통일부와 관련해 "성과와 업무영역이 없는 조직이 관성에 의해서 수십년간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공공과 정부의 방만이고 혈세의 낭비"라면서 "농담이지만 심지어 통일부는 유튜브 채널도 재미없다. 장관이 직원에게 꽃주는 영상 편집할 돈 이거 다 국민의 세금"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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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 장관은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 통일부 장관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통일부를 폐지하라는 부족한 역사의식과 사회인식에 대한 과시를 멈추시길 바란다"면서 "3.8여성의날에 통일부 여성들과 꽃을 나눈 것이 재미없다는 건지 무의무의미하다는 건지여전히 이준석 대표의 젠더감수성은 이상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재차 SNS를 통해 "세계 여성의 날에 자기 부처 여성 공무원에게 꽃을 선물하고 유튜브 찍는 사이 오히려 북한의 여성인권 실태를 챙긴 것은 탈북 여성이고 UN이었다"면서 "북한 여성들은 할당제 같은 제도로 다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신매매 등의 가장 근본적인 인권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게 세금 받는 공무원들이 다뤄야 할 문제이고, 그걸 안 하고 유튜브나 찍고 있기에 부끄러운 것"이라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