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兆 규모 캐시백에 소비쿠폰 뿌린다…경기 회복에 '총력'

월 10만원씩 최대 1인당 30만원까지 캐시백
가계부채 폭탄 터질라…서민 대출 우대 프로그램 도입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1조원 규모의 카드소비 캐시백 사업과 소비쿠폰 발행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기 회복에 속도를 더한다. 이 과정에서 가계부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서민 대상의 대출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도 이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인당 30만원까지 추가 소비 10% 환급= 이날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한 경제회복을 위한 정부의 소비 진작책, 그 중에서도 1조원 규모로 추정되는 '상생소비지원금'이다.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분의 10%를 월단위로 환급해주는 것이 골자다. 대신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업소 사용액이나 차량 구입비 등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를 3개월 동안 시행한 뒤 연장할지 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유진 고용부 노동시장 정책관, 임기근 기재부 경제예산심의관, 한 훈 기재부 차관보, 이억원 기재부 차관, 김병환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변태섭 중기부 정책실장,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그간 위축됐던 문화·예술·공연·체육·외식 분야 소비자 다시 증대되도록 관련 소비쿠폰과 바우처를 추가로 발행한다. 기존 소비쿠폰도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50%에 달하면 외식·체육·영화·전시·공연·스포츠 관람 쿠폰을, 70%를 달성하면 숙박·관광·철도·버스 쿠폰을 새로 발행하거나 쓸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오는 8월 중 백신 접종률이 50%를 달성하고 9월께는 70%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어 대규모 할인행사로 자리잡은 코리아세일페스타를 개최, 대형 백화점이나 마트 뿐 아니라 중소 유통·제조업체도 참석토록 한다. 자체 할인여력이 크지 않아 행사참여가 어려운 소상공인·전통시장 소비 진작을 위해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도 실시한다. 지역사랑상품원은 기존 8000억원 수준이던 물량을 2조3000억원까지 늘리고, 온누리상품권은 할인률을 5%포인트(p)에서 10%p로 2배 높인다.

다음달인 7월부터 방역 안전국가와의 트래블버블을 추진해 출·도착 공항이 다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을 개발하고, 하반기 중 '2021 여행가는 달'을 운영, 철도·고속버스 할인권 판매와 각종 지역행사 등 이벤트를 추진한다. '여행가는 달' 이벤트로 철도 정액권 12만장을 판매하고, 고속버스 역시 4개권종(3, 4, 5, 7일권)을 2만5000장 할인판매할 계획이다. 비대면 관광 트렌드로 급부상한 '차박' 관련 제도 역시 정비한다.

이밖에 연초부터 추진중인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10% 추가소득공제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 등 3대 소비 패키지는 하반기에도 지속한다.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농지·주택연금 가입 확대를 추진, 농지연금 가입연령을 만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추고 주택연금 가입요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물가 관리도 속도= 정부는 이와 함께 소상공인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패키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들의 경영안정을 위한 1%대 저금리 대출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발표됐던 50만원의 재도전지원금 지급을 연말까지 지속하고, 폐업 후에도 기존 대출이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브릿지 보증을 확대한다.

임대인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임대료를 인하해주면 세제지원을 하는 '착한임대인' 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을 추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이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손실이 누적된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허용기간을 늘리고, 동네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 소상공인에게 주민들이 직접 투자하는 '지역 기반 상생형' 크라우딩 펀딩도 시범 추진한다. 이는 지역 신보에서 소상공인을 선별, 투자금을 모집해 대출해주는 방식이다.

아울러 정부는 재정 사업 확대로 물가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품목별 맞춤형 수급안정 대책도 마련해 발표했다. 농수산물의 선제적 비축물량을 늘리고, 계란은 긴급할당관세 지원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특례 적용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3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철강·철근의 신속통관(24시간)도 지원한다.

이밖에 농수산물 쿠폰 지원규모를 추경을 통해 늘리고, 지급 방식도 개선해 식료품비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급하는 도매료를 낮춰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임대주택 통합 대기자 등록제를 시범도입하고, 입주자를 대상으로 보다 넓은 평형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주지원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가계부채·부동산 리스크 튈라…대책마련 나서= 정부는 경기 회복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계부채 리스크와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등 우려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각종 대책마련에도 나선다.

우선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금리상승 리스크에 대비한 가계부채 부담완화 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특히 금리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이 더 낮은 금리로 기존 주택담보대출 대환 및 신규대출이 가능하도록 보금자리론에 '서민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주택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및 부부합산소득 4500만원 이하 6만6000가구를 대상으로 금리를 10bp 인하해주는 내용이다. 현재 변동금리형 주담대 2억원 보유한 차주의 경우 기존 상품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금리가 1%p 상승하면 연간 원리금이 약 1109만원(30년 원리금 균등상환 가정)에 달하지만, 서민우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하면 연간 993만원으로 116만원 경감이 가능하다.

앞서 발표된(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 계획에 맞춰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7월부터 확대한다.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을 넘는 집을 담보로 주담대를 받거나 연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개인별 DSR 규제를 적용 받는 내용이다.

정부는 이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확대 정책도 내놨다. 우선 하반기 계획된 3만가구 외에 내년 2000가구의 추가청약 방안을 적극 검토해 핵심 공공택지에 대해 사전청약을 실시하고, 하반기까지 3만8000가구, 내년까지 총 8만가구의 단기주택 공급 확대 등 기존 대책을 빠르게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4 대책 6월 입법을 토대로 공공택지 사업에 추가 세부담이 없도록 개편한 데 이어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비중을 현행 공공 15%, 민간 7%에서 각각 20%, 10%로 늘리고 디딤돌 대출 한도 역시 2억원에서 2억5000원으로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의 일환으로 단기 주택건설·건설투자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신축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20~50% 공기 단축이 가능한 모듈러 공법을 확대 적용하고, 탈현장 시공(OSC)을 적극 활용해 주택건설 현장에서의 공기 단축에 나선다. 호텔 등 비주택 공실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규제는 완화하고, 매입 대상은 미완공 건물 등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부동산 투기와 불공정 부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비사업 수주비리 등 3회 적발시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3진아웃제를 오는 11월까지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