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주52시간제,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1일부터 적용"(상보)

靑 주례회동…文대통령 "광주 붕괴사고 유감…특단의 대책과 실천 절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내달 1일부터 종사자 5~49인 사업장에 확대 적용되는 주52시간제와 관련해 21일 "별도 계도기간 없이 7월 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주례회동에서 주52시간제 준비상황 및 정부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총리는 5~49인 사업장의 93%가 주52시간제를 '시행 가능'하다고 밝힌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를 근거로 들며 "탄력근로 등 보완 입법이 완료됐으며 5~29인 사업장(대상 사업장의 95%)에 대해 추가 연장근로(8시간)를 부여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계도기간을 두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총리는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뿌리산업 등 일부 업종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기관장과 주요 간부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사업장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현장의 문제를 직접 맞춤형으로 해결하도록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발생한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와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와 관련해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관련 수습상황을 논의했다. 김 총리는 광주 붕괴사고에 대해 "정확한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지만, 이번 사고 또한 제도의 부재라기보다는 현장에서의 이행력 부족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건축물 해체 과정에서의 붕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별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는 8월까지 현장 전반의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하고, 이행력 제고에 초점을 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대책이 있었음에도 비슷한 사고가 계속되는 데 대해 유감"이라며 "이제는 정말 이러한 후진적 사고의 악순환을 끊을 특단의 대책과 실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고 국조실이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러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현장' 중심으로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김 총리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