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드론·ICT·의료기기 등 신산업분야 낡은 규제 해소에 전력"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경기 성남 분당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업인 티맥스소프트 R&D센터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6.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7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산업분야 기업들의 애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티맥스소프트 연구개발(R&D)센터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그동안 정부는 6차례에 걸쳐 총 300여건의 신산업 규제를 개선했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드론, ICT,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제기된 현장의 요구를 토대로 30여건의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개선조치가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와 신기술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과 함께 기존기업과의 갈등을 조율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며 "관계부처는 갈등으로 새로운 사업의 출현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이해관계자들과의 중재 등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자동차가 기름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는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국가 핵심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상용 소프트웨어를 공공부문에서 더욱 많이 도입할 수 있도록, 발주-인증-구매에 이르는 공공조달 전과정을 대폭 개선하겠다"며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현장수요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하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과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