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본격 육성…"기업들, 개인정보 전송 요구시 제공 원칙"

대통령 직속 4차위, 제23차 전체회의
'마이데이터·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등
2개 안건 심의·의결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사진은 전체회의 전경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개인정보도 자산인 시대다. 정부가 올 하반기 금융·공공분야를 시작으로 의료·통신 등 전 분야에 걸쳐 '마이데이터' 산업을 본격 육성하기 위해 발판을 마련한다. 2025년 약 43조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이터산업 부문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체감 효용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23차 전체 회의를 열고 '마이데이터 발전 종합계획'과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 등 2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부겸 국무총리와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을 비롯해 기재·과기정통·산업·복지·고용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개인정보위 위원장, 교육·행안·국토·중기부 차관, BH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4차위 민간위원들도 배석했다.

마이데이터란…전송요구권 핵심

마이데이터는 정보주체가 본인 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하고 이를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 핵심이다.

금융회사나 병원 등 기업은 마이데이터 지정 사업자에 개인이 요구 시 모든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정보 주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계적 개방을 추진하고 중계시스템과 수수료 등 인센티브가 마련된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정보 주체인 개인은 본인이 제공한 정보 이용내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다. 요구·철회 여부도 개인 선택에 달렸다. 이 과정에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는 인증·보호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4차위는 국가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마이데이터 근거를 마련한다.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개정·시행 중인 '신용정보법'이나 개정·시행 예정인 '전자정부법' 등 개별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4차위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각 부처가 협력하는 마이데이터 거버넌스도 설립한다. 이런 법적 토대로 올해 하반기 금융 분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확산할 전망이다.

빅데이터 플랫폼도 연결

누구나 빅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산별적으로 흩어진 빅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는 내용의 '데이터 플랫폼 활성화 방안'도 함께 의결됐다.

공공분야와 민간기업이 협업해 만든 빅데이터 플랫폼 16개는 '통합 데이터 지도'에 연계된다. 누구나 통합 데이터 지도에서 플랫폼이 보유한 데이터의 파일 또는 API(개방형 응용프로그램) 등을 찾아볼 수 있다. 메타데이터(데이터에 관한 속성정보)를 표준화하거나 데이터 출처를 명시하고 갱신주기를 준수하도록 관리도 강화한다.

4차위 윤성로 민간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년에는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가 공급될 수 있게 데이터 수요 예보제를 도입한다. 또 기술과 인력 등 분석역량이 부족한 스타트업, 중소기업에게 분석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하고 데이터를 할인·무상 제공한다.

가명정보 결합·이용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올해 데이터 플랫폼의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점검·개선하고, 가명정보 활용 컨설팅을 진행한다. 2022년에는 선도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협력 기반 데이터 플랫폼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운영 중인 빅데이터 플랫폼 16개와 향후 구축할 신규 플랫폼을 대표로 육성해 데이터 축적과 활용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민간의 지혜가 정책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혁신 서비스 기업들과 함께 데이터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수요자 관점에서 점검해달라는 주문도 함께 내놨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마이데이터와 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에서 지속해서 제도개선과 지원을 요청했던 주제"라며 "이번 안건들이 각 부처를 통해 실행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