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예고되는데…文 공약 노동자 경영참여 금융권 '지지부진'(종합)

속도 못내는 금융권 노동이사제, 노조추천이사제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4·7 재보궐선거 이후 커진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임기말 권력누수) 우려 속에 금융사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올해도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KB금융에서 실패한 데다 금융사 최초로 도입이 유력시됐던 IBK기업은행 역시 진도를 내지 못하고 있어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원 IBK기업은행장은 지난 2월 노조로부터 복수의 사외이사 후보군을 전달받은 이후 금융위원회에 노조 추천이사를 포함한 사외이사 제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윤 행장이 노조와 노조추천이사 1명을 포함한 사외이사를 제청하기로 합의한 후 이달 중순께 금융위에 제청할 계획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기업은행측은 "정해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도 윤 행장이 금융위에 사외이사 후보로 제청했는 지 여부가 불확실하다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중이다.

기업은행은 지난 2월12일과 3월25일 두 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만료된 상태다.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이슈가 맞물려 후임 사외이사 선임 작업이 늦어지면서 이승재 사외이사가 ‘사외이사 3명 이상’ 규정을 지키기 위해 임기 만료 후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윤 행장이 지난달 사외이사 후보 제청 작업을 완료해야 했지만 추진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윤 행장이 노조 추천 인사를 포함한 복수의 후보를 제청하더라도 최종 임명 권한을 가진 금융위가 어떻게 결정할 지도 미지수다.

윤 행장은 지난 2월 서면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노조추천이사제 도입과 관련해 "은행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제청하기 위해 노조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듣고있다"면서도 "근로자 추천 이사제나 노동이사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사안으로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추진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 연이은 '실패'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정도만 걸음마단계

당초 기은은 금융공기업·국책은행 가운데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1호’ 기업으로 점쳐졌지만 더디게 진행되면서 금융권 노조추천이사제 도입이 이번에도 불발되는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 1명의 사외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은 노조에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할만한 사람이 있는지 물색하고 있지만, 몇차례 노조추천이사제 도입 실패를 경험한터라 이번에 기은에서 첫 노조추천 이사가 탄생할 수 있을 지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은 문 대통령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중 하나다. 하지만 노동이사제 전 단계 격으로 인식되는 노조추천이사제 조차도 아직 금융권에서는 출발조차 못하고 있다. 다만 이보다 더 장벽이 낮은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정도만 금융공기업 중심으로 걸음마 단계에 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관할 수 있게 보장한 제도로 의결권은 없지만 이사회에 올라오는 안건과 관련 자료를 근로자 대표가 볼 수 있고 발언권을 가질 수 있다.

현재 예금보험공사가 상반기 내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도입 추진을 목표로 노사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예보에서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하면 금융권에서는 2001년 수은, 올해 2월 주택금융공사에 이어 세 번째가 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공기업, 민간 금융사에서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시도를 했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노조추천이사제도 금융공기업, 국책은행에서 물꼬를 트지 않으면 민간 금융사에 확산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