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상급식·무상교육·입학준비금' 전면 시행…1인당 교육비 年 300만↓

3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방안 발표…‘친환경 무상급식’ 10년 만에 초·중·고교 전면 시행
‘무상교육’은 고1까지 포괄…모든 중·고교 신입생에 30만 원 ‘입학준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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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교육, 입학준비금 전면시행 등을 통해 올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친환경 무상급식'은 10년만에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인당 연간 교육비는 300만원 줄어들 전망이다.

15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교육격차 해소에 속도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은 초·중학교 전 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데 이어 올해 새 학기부터 고1까지 전면 시행한다. 급식 기준단가는 작년보다 인상된 초등학교 4898원, 중학교 5688원, 고등학교 5865원, 특수학교 5472원이다.

올 한 해 친환경 무상급식에 드는 예산은 총 7271억원 규모다.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50%를 각각 분담한다. 서울시 지원 규모는 지난해 보다 292억 원 늘어난 2150억 원이다. 지난 10년 동안 총 사업비는 4조 3386억원으로 이중 서울시가 1조 2556억원, 자치구가 8615억원을 지원했으며 시교육청이 2조 2215억 원을 부담했다.

특히 서울시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친환경 식재료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공공조달 시스템인 ‘친환경유통센터’를 설립(2010년)하고, 생산-유통-소비 전 단계에 걸쳐 급식재료 안전관리에 나서고 있다. 현재 서울시내 초·중·고교의 약 75%가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식재료를 조달하고 있다.

‘무상교육’은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올해 고등학교까지 전면 확대 시행된다. 고교 무상교육은 2019학년도 2학기 3학년, 작년 2학년에 이어서 올해 1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서울 소재 모든 고교생(입학금·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등 제외) 18만 9414명이 1인당 연간 196만원의 학비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올해부터 교육부가 고교 전 학년에 무상교육을 시작하기로 하면서 필요한 예산 3681억원을 편성했다. 이 가운데 시는 매년 83억 원(2.25%) 상당을 2024년까지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입학준비금’은 중·고등학교 신입생 전원과 공교육 대신 대안교육을 선택한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 당 30만 원을 제로페이 포인트로 지원한다.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서울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3:2:5 비율로 분담하고, 대안교육기관은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첫 지원을 받는 대상은 서울시내 국·공·사립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 13만6,700여 명과 서울시에 신고한 56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이다. 대안교육기관은 제도권 학교와 달리 학기 중 수시로 입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수는 유동적이다. 시는 그간 추이를 고려해 올해 대안교육기관 신입생 수를 500명으로 추산하고 예산 1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올해는 서울시가 1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해온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중·고교 전 학년으로 확대하는 완성의 해"라면서 "무상교육과 입학준비금까지 3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해 가정환경과 지역, 계층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교육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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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