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제도개선' 부패예방 우수 과제 선정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발표

김영남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국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부패예방 점검 후 제도개선된 우수사례 5건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2.9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부패예방 및 비리 차단을 위해 추진한 제도개선 조치사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유치원·어린이집 제도개선' 등을 우수 과제로 선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영남 국조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 국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실태 점검 후 제도개선으로 유아교육의 투명성·공공성을 제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국장은 "보육ㆍ교육기관 재정운영에 대한 투명성ㆍ책임성 요구가 증대돼 유치원·어린이집 95곳을 점검한 결과, 교비 사적 사용 등 91개 시설 609건의 위반사항과 부당 사용 205억원(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을 적발했다"며 "이를 계기로 유치원 교비 사적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등 유치원 3법이 개정돼 유아교육의 투명성·공공성의 기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회계관리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건전한 재무회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덧붙였다.

부패예방추진단은 매년 부패 사각지대 과제를 선정해 부처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제도개선 우수과제 선정은 점검 이후 후속조치 이행상황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효과를 점검하는 차원에서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발표한 36건에 대해 심사가 이뤄졌다. 주요 심사 기준은 ▲사업 투명성 강화를 통한 예산낭비 방지 효과 ▲국민생활 편익 제고 ▲국민안전 강화 등이다. 심사단에는 반부패정책학회 등 외부전문가가 포함됐다.

5대 우수 이행과제에는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실태 외에도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 운영 개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 개선 ▲산업단지 등 택지개발사업 추진 개선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체계 개선 등 총 5개 과제가 선정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도 어렵지만,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라며 "이번 사례들은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놔두는 매너리즘과 과감히 결별한, 적극행정의 모범"이라고 격러했다. 이어 "앞으로도 업무행태를 돌아보며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행정이 돼야 할 것"이라고 향후 지속적 제도개선 및 반부패 노력을 당부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