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국가피해보상체계 마련…재원은 예비비로

2월부터 전국민무료접종 진행…부작용 발생 시 국가가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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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0)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예비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다.

2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보상체계를 마련 중에 있다"며 "재원은 예비비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백신의 부작용과 관련해 전적으로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이상반응 발생 가능성에 대해 질병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동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월부터 백신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전국민 무료접종을 진행한다. 지금까지 확보한 량은 6500만명분이다. 당초 4400만명분에서 일부 늘어난 예산 소요는 예비비로 충당한다.

또 무료접종 예산 일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상대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무료접종은 이달 중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할 상세 계획에 따라 여러 재정 소요가 결정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차질 없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건강보험법상 예방접종에 대해 건보 재정이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 건보 재정 일부 부담 방안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