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에 대출규제 강화하는데…되레 금리 내린 보험사(종합)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인하
업계 "금리 높아…투기 보다 생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주식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신용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사이 보험사들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 금리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제로금리’에도 7~8%대 고금리 논란을 빚어온 만큼 추세적인 금리인하라는 설명이지만 보험업계도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해들어 KDB·흥국·DGB생명이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낮췄다. 지난달에는 교보·푸르덴셜·처브라이프생명, 오렌지라이프, IBK연금보험 등 6개 생보사의 약관대출 금리확정형 평균 가산금리가 전달 대비 하락했다.

KDB생명은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기존 연 2.44%에서 1.99%로 0.45%포인트 인하했으며, 흥국생명과 DGB생명도 각각 2.6%, 2.3%에서 1.99%로 내렸다.

교보생명의 지난달 보험계약대출 금리확정형 평균 가산금리는 2.29%로 전달 2.55% 보다 0.26%포인트 하락했으며, 처브라이프도 1.99%로 전달(2.30%) 대비 0.31%포인트 내려갔다. IBK연금보험은 0.02%포인트 떨어진 1.37%를 나타냈다. 푸르덴셜생명은 1.96%로 전달(1.97%) 대비 0.01%포인트 내려갔으며 오렌지라이프도 0.01% 포인트 떨어진 1.98% 수준이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해지환급금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계약은 유지하면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고금리다. 대신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아서 급전이 필요한 보험가입자들이 은행 대출 대신 활용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서 정해지는데 가산금리가 떨어지면서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있다. 23개 생보사 작년 1월에는 금리확정형 대출금리가 평균 6.72%에 달했지만 지난달에는 6.55%로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서민경제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생보사의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 방안을 추진해왔다.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 위험 항목을 삭제하고, 예비유동자금 기회비용을 축소해 금리 인하를 유도했다.

하지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보험업권 대출이 급증한 상황에서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작년 9월 말 기준 생보사 주담대 잔액은 48조1865억원으로, 1월 말 43조2629억원 대비 11.4%나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은행 대출을 옥죄었지만 보험사 대출은 금리 인하를 유도했다. 약관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대상에 포함시키자는 논의는 무산되기도 했다.

특히 올들어 은행들의 신용대출이 보름 만에 2조원 가량 불어나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금융당국을 월 단위로 은행권 대출을 총량 관리에 나서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은 금리가 높아서 주로 투기보단 생계용으로 이용되는 만큼 빚투에 활용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면서도 "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