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北에 제재 압박보단 대화 시도할 것"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북·중·러 VS 한·미·일 진영 간 대치 구도 대응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적극 추동해야"
외교안보연구소, '2021 국제정세전망' 발간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을 압박하기 보다는 대화를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021 국제정세전망' 발간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1월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에 대해 제재 압박에 집중하기 보다 조기에 정책 검토를 마치고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미 행정부 교체기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는데 집중하면서 핵과 미사일 도발을 자제하고 미국의 태도를 관망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소는 다만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미 대화는 조기에 재개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은 내년 후반기 비핵화 협상에 나서겠지만, 북미 간 입장 차이로 연내 합의에 이르기 어렵고 대화 중단 등 우여곡절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 역시 북미 양측과 대화 재개를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지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단기에 관계를 개선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한국 정부는 북핵 문제의 당사자이자 북·미 대화의 촉진자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예방하고, 북미 협상 재개와 진전을 위해 북·미 양측을 대상으로 한 양면 외교를 적극 추진할 전망이라면서도, 내년 1월 북한의 8차 당대회 이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북한의 정치상황과 3월 한미 연합훈련 등을 걸림돌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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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는 코로나19 확산 공포가 완화한 이후 미국이 북미 비핵화 협상 재개 의지를 내비치면서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난 11월 30일 유엔 안보리의 코로나19 관련 대북 인도주의 지원 패스트 트랙 승인 이후 남북한 교류·협력은 대북 의료 및 식량 지원 등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재개될 것으로 분석했다.

한미 관계에 대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복원을 위해 노력하면서 12개월째 협정 공백 상태에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협상 등 현안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쪽으로 흐를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소는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아시아 지역안정을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대한 견제는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자유주의 가치와 다자주의적 접근을 추구하는 가운데 미중 경쟁을 필두로 국제질서의 양극화와 더불어 자유주의 대(對) 반(反)자유주의 간 ‘가치의 진영화’는 더욱 심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시아에 높은 전략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군사적·외교적·경제적 관여를 강화하면서 중국에 대해 기본적으로 경쟁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중국 견제를 위한 5G 기술, 무역규범, 역내안보 등 분야에서 동맹국들과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보다 긴밀한 한미 간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봤다.

김준형 원장은 "코로나19 세계적 대유행의 상황 속에서 배타적 민족주의, 안보 포퓰리즘, 지정학적 정치의 부활 등이 세계질서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미중 관계의 향배와 이에 따른 북중러와 한미일의 진영 간 대치구도의 강화 여부가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북중러와 한미일 진영 간 대치구도가 부활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카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적극적인 추동을 통한 남북 평화공존"이라고 강조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