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만 나홀로 유통규제 강화…美·日·獨 등 글로벌 추세 역행

미국, 유통규제 없어 소비자 후생↑…일본도 규제 폐지해 자유로운 출점·영업
프랑스, 경제 활성화 위해 출점규제와 영업규제 적극 완화
영국, 오히려 도심 내 출점 장려…독일은 명확한 기준으로 출점 여부 결정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 대형마트에 영업시간 단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해외 주요 국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우리나라만 나홀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5개국(G5) 유통 규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규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라며 유통 규제 강화 논의에 신중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은 실질적으로 출점이나 영업 규제가 없다. 미국은 소매점포에 대한 직접적인 유통 규제가 없으며, 이로 인해 월마트 등 대형 유통 업체의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해져 유통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격 인하 효과 및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다.

일본은 1974년 이후 대규모점포법을 시행하면서 지자체가 대규모점포의 출점 여부를 허가했고, 영업시간과 휴업 일수도 규제했다. 그러나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규모점포법을 비관세장벽으로 제소하면서 유통 규제 완화 방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결국 대규모점포법을 폐지하고 대규모점포입지법을 시행하면서 유통 규제를 적극적으로 완화했다. 현재 대규모점포입지법은 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신고제로 운영하며 특별한 진입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영업시간도 규제하지 않는다.

전경련은 직접적인 유통 규제가 없는 미국에서 대형마트의 출점으로 상품 가격 인하, 서비스 질 향상 등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상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유통 규제를 폐지한 일본 사례는 유통산업도 글로벌 규제 완화 추세에 부응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으로 유통 규제 강국인 프랑스는 1000㎡ 이상 규모의 소매점포의 출점을 지역상업시설위원회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허가 기준이 300㎡ 이상 점포였으나 경제활 성화를 위해 제정된 경제현대화법(2008년)은 허가 기준을 1000㎡ 이상 점포로 규정하면서 유통 규제를 완화했다.

영업 규제도 마찬가지로 완화 추세다. 프랑스는 종교 활동 보장과 근로자 보호를 목적으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영업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노동법을 통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영업을 규제하고 일요일 영업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1년 중 일요일 영업 가능 일수를 확대하고(5→12일), 국제관광지구 및 핵심 역 내부 모든 상점은 일요일 영업이 가능하게 하는 등 영업 규제도 완화하고 있다.

전경련은 전통적으로 유통 규제가 강했던 프랑스가 글로벌 흐름에 따르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통 규제를 완화한 것은 유통 규제 강화 일변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했다.

영국은 도심 내 출점 규제가 없다. 오히려 도심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도심 외 지역에 2500㎡ 이상 규모의 점포를 설립할 경우 도심 내 지역에 설립할 공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또한 도심 외에 짓는 경우에도 도심 경계에 최대한 인접해 짓거나 도심에서 접근이 유리한 교통요지에 짓도록 하고 있다. 영업 규제도 우리와는 상이하다. 대기업만이 아닌 소규모 점포를 포함한 모든 점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일요일 영업시간을 규제하고 있다. 종교 활동 보장 등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이다.

독일은 지자체별로 일정 규모 이상(1200㎡) 점포를 대상으로 출점 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다만 출점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사전에 출점 여부 판단이 충분히 가능하다. 베를린·헤센주 등 주요 지자체들은 주변상권 영향 분석을 통해 주변상권 매출이 10% 미만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면 출점을 허용하고 있다. 지역상생협력계획서를 통해 주변상가와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출점이 사실상 불가능한 한국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국내 유통 업체들이 출점할 때마다 지역상인·지자체 등의 요구사항이 매번 달라 기업들의 애로가 많다"며 "때론 무리한 요구를 해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들어주는 경우가 있어 보다 합리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 국회에서는 출점 규제와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자체장은 전통시장 반경 1km 이내에서 전통시장보존구역을 지정해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의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보존구역을 전통시장 반경 20km 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월 2회 의무 휴업(공휴일), 심야영업(0∼10시) 금지 등을 적용하는 영업 규제 대상도 현행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을 추가 확대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유통 규제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기존의 유통 규제가 변화하는 유통시장 환경에 적합한지에 대한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국가들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글로벌 추세와 온라인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유통 정책을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