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난해 국영화한 바오샹은행 파산결정…일대일로 투자도 급감

고위험 금융기관 퇴출 시사…"더이상 예외 없어"
부채 급증에 은행 자금조달 어려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이현우 기자] 중국 금융당국이 지난해 부실 사태로 국유화시켰던 바오샹은행의 파산을 결정하면서 중국 내 금융기관들에 대한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지방 국영기업들의 연쇄 채무불이행(디폴트)에도 예전 같은 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은 데 이어 전례 없는 조치가 취해졌다. 중국 정부의 최대 투자사업으로 알려진 일대일로(육ㆍ해상 실크로드) 사업 또한 올해 해외 투자금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미ㆍ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속에 중국 정부의 자금조달이 점차 힘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25일 중국 관영 인민일보와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바오샹은행의 파산신청을 승인했다. 중국 정부가 지방은행의 파산신청을 승인한 것은 지난 1998년 하이난발전은행 이후 22년 만이다. 바오샹은행은 중국 네이멍구 지역의 중소 지방은행으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209개의 유령회사들을 설립하고 이들을 이용해 1560억위안(약 26조3000억원)을 차입했다가 부실이 심각해지자 중국 금융당국이 관리에 들어간 바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산하 예금보험기금관리유한공사를 통해 지난해 5월 바오샹은행을 인수했고 아예 국유화시켰다. 국유화 된 은행을 파산시킨 것은 중국 내에서도 매우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인민일보는 "지난해 5월부터 공적관리를 받아 온 이 은행의 파산은 예견된 충격"이라며 "최종 파산 결정은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방 국영기업들의 연쇄 디폴트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의 자금지원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국무원 산하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특별회의에서 국영기업들의 회사채 디폴트와 관련해 위법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 국영기업들이 디폴트 상황에 놓이기 이전에 항상 자금지원이나 부채 유예를 발표했던 기존 관행은 이제는 없음을 선언한 셈이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이러한 결정이 더 이상 가능성 없는 사업이나 금융기관은 구제할 수 없다는 중국 금융당국의 뜻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중국 금융당국은 고위험 금융기관의 시장 퇴출 시스템 절차를 수정ㆍ보완 중이며,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이제는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중국 정부가 2014년부터 국가적 사업으로 추진 중인 프로젝트인 일대일로 사업도 투자금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전날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올해 일대일로 프로젝트 해외 투자금이 지난해 1047억달러에 이르렀지만, 올해는 상반기까지 235억달러만이 투자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이 줄어든 것은 중국 정부가 더 투자대상국들의 신용부담을 안고가기 힘든 상황에 놓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마이클 테일러 무디스 아시아태평양 선임신용관리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대일로 프로젝트 투자 대상국들은 천연자원이나 관광업에만 의존하거나 해외로부터 들어오는 송금액이 투자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약한 경제체제를 가진 탓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봤다"며 "내년에도 이들 국가의 신용부담이 계속될 것이며 중국의 투자금이 늘어나긴 어려울 것"이라 밝혔다.

앞서 국제금융협회(IIF)에서도 올해 3분기 중국 비금융기업 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65%를 넘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부채 증가율은 신흥국 중 가장 높으며 선진국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국제신용보험사인 율러헤르메스의 알리시아 가르시아 헤레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앞으로 일대일로 투자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이 투자한 국가들에서 아예 부채를 상환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