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등 민원제도 개선 우수사례 선정

국민생활 속 불편사항 개선한 민원서비스 발굴·시상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 한해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불편 사항을 찾아 개선하고 공감을 얻은 민원 서비스로 경찰청의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가 대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020년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우수 사례 10건을 선정·발표했다.

올해로 10회차를 맞는 이번 경진대회 수상작은 중앙부처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이 출품한 156건의 개선사례 가운데 전문가 심사와 국민 온라인 심사 등을 거쳐 결정됐다.

대상(대통령상)을 받은 경찰청의 '어르신, 주민센터에서 면허 반납하시고 교통카드도 한 번에 받아가세요'는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교통카드 등 인센티브 지원을 신청할 때 거주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통합 서비스를 구축해 이동 불편을 해소했다. 최장 40일까지 걸리던 처리기간을 당일로 대폭 개선한 점도 호평을 받았다.

금상(대통령상)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 자격정보 온택트로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가 선정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Q-Net(국가자격시험포탈)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자격정보서비스를 정부24에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기업에서 인력 채용 시 필요한 자격증의 진위 여부 확인을 문서로 신청하는 대신 Q-Net과 정부24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요시간을 최장 10일에서 30분 이내로 단축했다.

이밖에 ▲민원 신청시 신분증만 있으면 인적사항과 주소를 입력할 필요 없도록 개선한 사례(강원도 횡성군) ▲임상시험 승인기간을 단축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지원한 사례(식품의약품안전처)▲누워있는 환자 재실 알림판을 부착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인명구조가 가능하게 개선한 사례(전라남도) 등 3건이 은상(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부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형 민원제도 개선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알려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