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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 방지 최우선" vs "경제 활성화" 3차 재난지원금 수면위로

수정 2020.11.23 14:57입력 2020.11.23 14:57

사회적 거리두기 내일부터 2단계 격상
소상공인 등 경제 활성화 취지 3차 재난지원금 의견도
전문가 "재난지원금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 없어... 확산 막는게 중요"

"확산 방지 최우선" vs "경제 활성화" 3차 재난지원금 수면위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김영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세를 보이며 대유행을 맞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확산 방지와 방역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일각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지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23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71명으로, 전날까지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했던 증가세는 소폭 꺾였지만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 방역당국은 확산 선제 차단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고 호남권은 1.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또다시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포함해 식당, 카페 등 주요 시설물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자, 3차 재난지원금을 두고 소상공인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일단 소비를 멈추고 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두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지난 5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14조3000억 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지급됐다.


2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와 달리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중심으로 9월 말부터 선별 지급됐다.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과 집합 금지 업종, 수도권 집합 제한 업종에도 지급됐으며 지급 규모는 1차의 절반 수준인 7조8000억 원 규모였다.


관련해 정부는 일단 방역 최우선에 방점을 찍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며 사후 재난 지원금 지급보다는 방역의 선제적 성공을 강조했다. 또 홍남기 부총리 역시 지난 19일 "방역이 곧 백신,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총력 방역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코로나 여파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에도 정부는 전국민 대상 지급이 아닌 '선별 지원' 방식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진행되던 지난 8월25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을 힘든 국민들께 드리면 참 좋겠으나 국가 재정 형편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확산 방지 최우선" vs "경제 활성화" 3차 재난지원금 수면위로 23일 서울 명동의 한 카페에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되며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1차 재난지원금과 2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 효과에서 통계적으로나 체감상으로나 큰 차이가 있었다"며 "경제 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재난지원금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 국가가 일 인당 최소 100만 원 이상 직접 국민에게 소비를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겨우 1인당 40만 원 정도 지원했을 뿐이고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철저한 방역이 우선이다', '어차피 내 자식들이 세금 내서 갚아야 하는 돈', '그 돈으로 또 소비하러 나가면 코로나 안 끝날 듯. 다람쥐 쳇바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잇따른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 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간인 5~6월이 지나자 소비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7월 산업활동동향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6.0% 감소했다. 이는 올해 2월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이다.


전문가는 재난지원금 지급이 경제 활성화에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계청 결과만 봐도 최하위소득은 소득이 더 줄었고 최상위계층은 오히려 소득이 오르는 역설적 결과가 발생했다"며 "재난지원금이 직접적인 경기 부양 효과가 크다고 할 수는 없고 효과가 있어도 일시적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 코로나 19 앞에서는 큰 힘을 쓸 수는 없고 당장은 확산과 전파 자체를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김영은 인턴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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