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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 병무청장 "스티브 유, 입국 시 사회 악영향"

최종수정 2020.10.29 08:28기사입력 2020.10.29 08:28
단호한 병무청장 "스티브 유, 입국 시 사회 악영향" 가수 유승준./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슬기 기자]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븐 유) 씨 입국금지 상황에 병무청은 유 씨가 입국할 경우 국민적 상실감 등을 들어 사회적 악영향이 클 것으로 강조했다. 병무청은 유 씨 이름에 대해서도 '유승준'이 아닌 미국인 '스티븐 유'라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사회적 영향력이 큰 공인이 공개적으로 병역을 기피해 사회질서를 해쳤다는 게 병무청 입장이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의 서면질의에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븐 유) 씨의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유 씨에 대해서는 '유승준'이라는 이름이 아닌 '스티브 유'라고 호칭, 병역 기피자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라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 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병역의무를 부여했음에도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서 일주일 만에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이기 때문에 입국은 금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국적을 이탈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라면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공정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유승준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모 청장은 "개인별로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못 박았다.


한편 유 씨는 지난 2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몇십 년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유 씨는 "제가 미국 시민권을 선택한 대가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병역기피자라는 낙인과 함께 무기한 입국 금지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며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슬기 인턴기자 sabiduria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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