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연내 발표 가능성↑

석탄 배출권 BM계수 조정 外 HPS·석탄 총량제·연료비 연동제 변수
업계 계통·석탄 발전량 조정 등 관심…정부 "확정된 바 없다" 함구

지난 5월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주요 논의결과 브리핑에서 총괄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가 발언하는 모습.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올해 안에 향후 15년간의 우리나라 전력 수급 기본 계획 발표 가능성이 커졌다. 변수는 '새로운 환경 급전'으로 떠오른 석탄 총량제,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등을 수급 계획에 얼마나, 어떻게 넣을지다.

2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안에 산업통상자원부에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9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전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재생에너지3020' 등 주요 정책과 9차 전기본 간의 정합성을 따진 뒤 '환경급전'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가 환경부로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포함된 공문을 전해받은 뒤엔 '정부안 확정→국회 산중위 보고→전력정책심의회 확정·공고'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산업부는 9차 전기본 초안을 오래전부터 짜온 만큼 환경부로부터 평가 결과를 건네받으면 최대한 빨리 9차 전기본 확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9차 전기본에 적용될 '환경급전' 범위 늘어나나

산업부의 고유 권한인 전기본 발표 전에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추가된 이유는 전력 공급 계획에 경제성뿐 아니라 환경성 등을 포함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다. 기존엔 향후 15년간의 전력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해서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만 하면 됐는데 이젠 온실가스·미세먼지 저감 계획을 충실히 담겨야 한다는 의미다.

에너지 업계에선 이 '환경급전'의 범위가 온실가스 배출권 배출효율 기준 할당방식(BM) 등 석탄 감축 정도에 국한될 것으로 봤다. 지난달 29일 '제3차 계획기간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3차 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의 배출권 할당량 산정 방식인 '통합 BM' 계수가 정해진 만큼 9차 전기본 수립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2022년까지 석탄 총량제 도입(10월7일 성윤모 산업부 장관 국정감사 보고), HPS 도입(10월15일 산업부 발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가능성(11월 말 혹은 12월 말 한국전력 이사회에서 전기요금 개편안 마련 가능성) 등 변수가 새로 추가됐다. 이미 5월8일에 9차 전기본 초안이 나왔을 정도로 상당 부분 계획이 짜져 있어서 해당 변수가 추가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초안에서처럼 정책 방안 검토 설명 등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5월 발표된 16쪽 분량의 9차 전기본 초안엔 ▲전력수요 전망 모형 및 최대전력수요 ▲에너지 수요관리 제도 도입 검토 ▲기준예비율 ▲폐기 발전기 설비 개수 및 발전량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방안 ▲송·변전설비 계획 ▲분산형 전원 활성화 방안 등이 담겼다.

산업부 재량으로 포함 가능…자문기구 "전달받은 바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는 모습. 위원회는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HPS) 도입 등을 발표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산업부는 이 같은 새 환경 급전 요소를 9차 전기본에 재량으로 넣을 권한을 갖고 있다. 환경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적용될 수단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 그 수단의 적정성이 있나'를 각론별로 세세하게 따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HPS와 연료비 연동제, 석탄 총량제 등 새로운 환경 급전에 관해 언급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금 현재 이 같은 가정에 근거해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산업부에선 업계에서 추측하는 '새 환경급전' 요소로 경유세 인상(국가기후환경회의가 기획재정부에 요청 예정)은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HPS, 연료비 연동제, 석탄 총량제 등에 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답을 내놓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에서 '9차 전기본에 분산형 전환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공공연히 주장해 온 만큼 막판 9차 전기본에 얼마만큼 새 환경 급전 요소가 담길지는 미지수다.

9차 전기분 자문기구인 워킹그룹엔 아직 해당 내용이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워킹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한달간 회의를 진행한 적이 없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석탄 총량제, HPS, 연료비 연동제 등 관련 내용을 9차 전기본에 포함하라는 산업부의 요청이 아직 온 적은 없다"며 "올해 안에 9차 전기본을 발표할지, 환경 급전에 어느 요소를 얼마나 넣을지는 전적으로 산업부에 달린 문제"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당 환경급전 요소를 9차 전기본에) 반영할지 말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난 뒤 수급계획을 수립해나가면서 결정할 문제"라며 "어느 요소를 넣을 수도 있고, 안 넣을 수 있다는 결론 자체가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

이어 "석탄 총량제의 경우 배출권 문제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관계 부처가 논의한 바 있다"며 "(9차 전기본에 반영할지 말지는) 아직 논의 중이며 확정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계통 문제·석탄 발전량 조정 등 관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에너지 업계에선 ▲수소 연료와 재생에너지 간 계통 문제 ▲석탄 총량제 도입에 따른 석탄 발전량 조정 가능성 등이 9차 전기본에 포함될 수 있다며 관심을 나타낸다. 규정상 9차 전기본은 지난해 발표됐어야 하는 만큼 이미 완성 단계에 가까운 상태라 새로운 변수가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일반론'에도 불구하고 혹시 모를 변수에 대비는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나온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9차 전기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장기 수요 전망을 예측하는 일"이라면서도 "수소 연료 전지 설비를 늘릴 경우 출력 조절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수소 연료전지는 출력 조절이 다른 에너지원보다 어려운 특징이 있다. 최악의 경우 계통 문제로 태양광·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를 줄여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석탄 총량제는 환경부가 3차 계획상 석탄-LNG 통합 BM 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2024년에 당장 석탄과 LNG에 같은 배출권을 할당하는 쪽으로 계수를 조정하지 않는 대신' 산업부가 도입하기로 약속한 사안이다. 성 장관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 국정감사 업무현황 보고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가 조치로 석탄발전량 상향을 제한하는 석탄 총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워킹그룹 관계자는 "(여러 변수 중) 석탄 총량제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며 "도입은 오는 2022년 전후에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전기본에 '석탄 총량제를 도입할 계획', '구체적인 정책을 2022년까지 만들어 시행할 예정' 등의 문구를 넣는 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지난 5월 워킹그룹은 석탄발전 60기 중 절반인 30기를 2034년에 폐지하고, 24기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