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유치 민·관 힘 모은다'…인천시-시민단체 TF 구성

지난 7월 국회의원회관에서 김교흥, 신동근 의원이 주최하고 인천지방변호사회 주관으로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2020.7.6 [사진=김교흥 의원 블로그]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법조계 등과 민관합동 테스크포스(TF)를 구성, 범시민운동을 본격화한다.

시는 지난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등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TF'를 발족한데 이어 지역내 29개 시민사회단체·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와 함께 TF를 민관합동으로 확대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시민사회단체 등과 시민 서명 운동,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면담 등 고등법원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앞서 올해 6월 인천에 고등법원을 설립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인 김교흥,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현재 진행 중이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시민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에는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 인천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민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부 2개와 가사 합의부 항소심 재판부 1개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형사재판부는 없어 인천지역 형사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사건 당사자, 변호사, 증인 등 수많은 사람이 인천에서 서울고법까지 왕복 3시간 거리를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도서지역의 경우 하루 이상이 걸린다.

인천의 사법관할 인구는 경기 김포·부천시를 포함해 420만명이며, 항소사건은 연간 2100여건에 달한다.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경실련·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천이 전국의 광역시 중 가장 넓은 지역을 관할하고 있고, 지역총생산(GRDP) 규모도 서울에 이어 전국 2위이지만 사법서비스는 크게 떨어진다"며 인천고법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