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미국·독일 등 일부 국가에 제안…첨단기술 수출통제 체제 검토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의 첨단기술을 군사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 정부가 새로운 수출통제 시스템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가 연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에 새 체제를 제안해▲AI·기계학습 ▲양자컴퓨터 ▲바이오 ▲극초음속 등 4개 분야에 대한 수출통제 체제를 만든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안보와 연관한 전력물자 수출 규제는 국제수출통제 체제다. 세계 각국이 참여해 정기적으로 논의, 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수십 개국이 참가하다 보니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본 정부는 현안이 생길 때마다 신속하게 논의해 단기간에 규제 품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참가국을 일부 국가로 한정한다는 계획이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