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文대통령, 北 김정은에 직접 사과 요구해야"(종합)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자당 소속 시도지사 조찬 간담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북한이 서해에서 실종된 공무원을 피격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실을 밝히고 북한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외교안보특위 위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더 이상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이 용납돼선 안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의 야만적 살인 행위에 온 국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이번 만행사건은 대한민국을 향한 군사도발이나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네바협약과 유엔결의안에 따르면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의 사살이 금지되고 있으며 즉결처형도 금지돼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는 문 정부의 총체적 안보부실이 낳은 국가적 재앙"이라며 "대북 장밋빛 환상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앗아가는 핏빛 재앙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 분노가 치미는 것은 우리 국민이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을 때 군이 손을 놓고 지켜만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라며 "왜 우리 군이, 국가안보가 이지경까지 됐나"라고 질책했다.

그는 근본적인 책임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 눈치보기와 굴종적인 태도로 일관한 것이 군의 무장해제를 초래했다"며 "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보고 받은 후 취한 행동이 과연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다한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책임자 처벌에 앞서 대통령이 보고받은 후 47시간 동안 침묵한 사유, 대통령의 대응조치 내역부터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1일 사건 당일 군과 청와대가 이번 사태를 인지했음에도 사흘이 지난 24일에 공개한 이유 ▲대통령의 이번 사태 최초 인지 시점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도 구출지시를 내리지 않은 이유 등을 소상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께 사죄하고 사태의 진실에 대해 한치도 숨김 없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김정은에게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제공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이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북한에 반인도적 범죄행위 책임을 물어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고 유엔안보리에도 회부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이 이미 파기한 9·19 남북 군사합의도 공식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서도 "또다시 도발을 감행한다면 그 즉시 체제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자를 찾아내서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