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 모 인터넷 언론인 실명거론‥ ‘정정보도 알림문’ 배포 논란 확산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소병철 국회의원이 모 인터넷 언론보도를 문제 삼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제16조에 의거해 해당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했다”며 순천시 언론인들에게 메일을 보내 밝혔다.

특히 소 의원은 “앞으로 정정이 될 때까지 민사나 형사 등 가능한 모든 법적 구제 절차를 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례적인 소 의원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각에 지역 언론인을 비롯한 시민들 또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소 의원을 지지하는 페이스북에서는 해당언론사 C 기자를 기레기로 폄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를 요구하며 민사·형사를 거론하는 소 의원실의 행보를 아직도 ‘고검장 신분’인줄로 알고 있다는 시민반응으로 신중하지 못한 처사란 시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순천지역 A기자는 “언론사와 기자 실명을 거론하는 것은 일부러 망신주기 위한 것”아니냐고 전했다.

모 인터넷언론사 C 기자는 소병철 의원, 시의회·순천시 ‘하수인 취급’…국책사업, 시의회 해결요구 ‘황당’ 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지난 21일 보도했다.

또한 기사의 부제는 “소 의원, 중앙부처에 예산확보 노력 없이…순천시의회에서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지원방안, 농산물 추출가공업 지원방안 등 모색해라, 소 의원, 중앙부처에 예산확보 노력 없이…순천시의회와 시 집행부 ‘군림’”으로 보도됐다.

C 기자는 “중앙정부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인의 역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순천시의회와 시 집행부에서 해결하라는 의도의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그 근거로 소병철의원이 순천시의회로 보낸 공문을 거론했다.

공문은 ▲5인 이상 신규채용 중소기업 이상만 혜택을 볼 수 있어 인원 제한 없는 고용장려금 지원건의 ▲전체 등록사업자에게 임대차보증금 한도 내 대출 지원 ▲농산물 추출가공도 농산물 범주로 보고 박스 및 포장 등 농산물에 준하는 기준으로 지원방안 마련 요구 등의 내용이다.

C 기자는 “이러한 사업은 지방기초단체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며, 반대로 소 의원이 국회에서 조례제정 또는 개정, 예산확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할 주요 정책 사업으로, 시의회와 기초단체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순천시 관내 모든 시장에 아케이드설치 ▲5일(재래시장)장을 현대화해 매일 상설시장으로 전환 ▲공공요금 감면 ▲재래시장 정비사업 등은 중앙정부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사업이라며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시의회에 이 같은 공문을 보낸 것은 시의회와 시 집행부를 군림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실은 “순천시의회에 보낸 공문은 소상공인 및 시장상인, 택시업계 종사자 등과의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그대로 정리하여 전달한 것으로서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원회에도 동시에 보낸 것입니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그대로 정리해서 전달한 것”이라는 소의원실 관계자의 설명대로 간담회 내용을 정리 했다면 순천시의회에 보내는 공문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내용과 문구가 다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추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소 의원실은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사업과 시의회 및 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 혼재돼 있기에 국회에서 예산확보가 필요한 사업들은 당 정책위와 협의하여 추진하고, 그 외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향후 구성될 민생특위에서 같이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한 취지였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사항을 정리해서 보낸 것” 이라면 순천시의회와 당 정책협의회에 보내는 내용이 분리되었어야 한다는 C 기자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는 대목이다.

“간담회의 내용을 가감 없이 그대로 정리해서 보냈다는 소 의원실의 주장에 대해 시민 B씨는 국회의원실의 공문이 아무리 좋은 취지와 내용이더라도 정리해서 보내야 한다.”며 “가감 없이 공문을 보낸 의원실에서 소 의원을 잘못보좌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저희 의원실에서는 시 집행부에는 어떤 공문도 전달한 사실조차 없습니다.”고 소 의원실은 전했다. 즉 순천시를 하수인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나 지난 17일 순천시의회는 소 의원이 보낸 공문을 순천시에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실 관계자는 “직접 보내지 않았으니 아는 바 없다”고 했다. 정정보도를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에는 “질문 취지가 뭐냐며 해당 언론사에 물어봐라”는 이상한 반응을 했다.

한편, C 기자는 “정정보도 요구에 응할 내용이 없다”며 “추가 보도로 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