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경제 좀먹는 '사기범죄'…경찰 첫 심층분석 착수

2년 사이 31% 급증, 수법은 더욱 지능화
원인분석·대응방안 연구용역 발주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서민경제를 좀먹는 '사기범죄'가 극성을 부리자 경찰이 심층적인 범죄분석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경찰이 사기범죄를 특정해 집중 분석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경찰청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사기범죄의 발생 증가원인 분석 및 경찰의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경찰청은 "사기범죄는 '경제적 살인'에 비유될 정도로 개인의 삶을 파괴하고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운 거래 양상이나 신종 수법이 출현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내 주요 범죄 현황을 보면 유독 사기범죄만 급증하는 추세다. 사기범죄 발생건수는 2017년 23만1489건에서 지난해 30만4472건으로 2년 사이 31.5%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교통범죄가 24.7%, 강력범죄가 2.9% 각각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반대로 경찰의 사기범 검거율은 2017년 79.5%에서 2018년 74.6%, 지난해 73.8%로 감소 추세다. 사기 수법이 더욱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다.

사기의 주무대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는 추세다. 실제 경찰이 올해 7월 한 달 동안 검거한 사이버사기만 1만888건에 달한다. 대다수는 허위 물품을 인터넷에 올린 뒤 물건은 주지 않고 돈만 받는 전형적인 사기였으나, 지능화된 신종 사이버사기도 등장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가짜 주가연계증권(ELS) 투자 및 투자 컨설팅 사이트를 구축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 38억원을 가로챈 7명이 구속된 사건도 있었다. 특히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터넷쇼핑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사기 행각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헬스장ㆍ여행사 등이 고객을 모집한 뒤 '기획 폐업'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사기죄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사기범죄 유형별 증가 원인을 분석할 방침이다. 또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과 입법적으로 필요한 사안 등도 발굴한다. 연구용역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사기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단계별ㆍ분야별로 추진하는 데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