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거론되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전술핵무기, 유럽에만 5개국 150~240기 배치
2017년에도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방안 거론돼

B61 전술핵폭탄

F-15E에 탑재된 B61-12 전술핵폭탄

[월간항공 김재한 편집장]한반도 전술핵 재배치가 최근 국회에서 공론화됐다. 지난 9월 16일 열린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홍준표 의원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전술핵 재배치, 또 다시 이슈화= 이날 홍 의원은 “북한의 핵 보유 현실화로 군사적 균형이 깨진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술핵 재배치”라며 “미국에서도 한반도와 일본에 나토(NATO)식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공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욱 후보자로부터 한미일 자유의주의 동맹 강화를 위해 한일 지소미아 유지와 나토식 핵공유 정책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언급한 나토식 전술핵 공유는 유럽의 “핵공유협정(Nuclear-Sharing Agreements)”을 말한다. 현재 나토 회원국인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5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유사 시 자격이 부여된 회원국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협정이다. 냉전이 한창일 당시 수천 기의 전술핵무기가 유럽에 배치돼 있었지만, 냉전 이후 최근까지 약 95% 감축된 150~240기가 이들 5개국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전술핵 재배치는 앞서 2017년에도 이슈화된 적이 있다. 당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공세가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전술핵 배치론”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 현지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상황실에서 국가안보팀 회의가 2번에 걸쳐 열린 것을 지적하며 대북 옵션으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전략핵무기는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핵무기
전술핵무기는 전술목표로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
정치권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 거론되면서 관심

▲전술핵, 전투기도 탑재 가능= 핵무기는 보통 전략핵무기와 전술핵무기로 구분된다. 이 가운데 전략핵무기는 말 그대로 전략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핵무기를 말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탑재돼 핵폭발 위력도 수백 킬로톤(kt, 1kt는 TNT 1천 톤의 폭발력에 해당)에 이른다. 주로 장거리 폭격기나 북한이 지속적으로 시험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이 전략핵무기를 운송하는 주요 수단이다. 이에 비해 전술핵무기는 전술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소형 핵무기를 말한다. 전략핵무기보다 핵열량이 낮고 사거리도 짧다. 그리고 운송수단도 폭격기는 물론 작은 전투기도 사용할 수 있다.

전술핵무기가 우리나라에 배치된 것은 1958년. 1960년에 이르면서 최대 950기까지 증가했다가 1985년경 150기 가량으로 감축됐다. 그런 가운데 1991년 부시 행정부 당시 해외 전술핵무기 철수선언과 한반도 비핵화선언에 따라 남아 있던 전술핵무기도 모두 철수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술핵무기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 B-2 전략폭격기 등의 신속배치에 의존하고 있다.

만약 전술핵무기 재배치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재배치가 결정된다면, 우리나라에 배치될 수 있는 전술핵무기는 B61이 꼽힌다. 북한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B61은 현재 나토 회원국인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터키 등 5개국에 배치돼 있으며, 폭발력이 최대 약 340킬로톤에 달한다. 미국은 지난 3월, F-15E를 이용해 이러한 B61의 최신형인 B61-12의 투하시험을 실시한 바 있다.

운송 수단은 B-2, B-52 등의 전략폭격기는 물론 F-16, F/A-18, F-22, 토네이도 등 전투기에도 탑재가 가능하다. 현재 나토 회원국의 경우 주로 F-16, 토네이도 전투기를 운반수단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5세대 전투기인 F-35로 대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가 이슈화될 때마다 국내 여론은 찬반으로 갈렸다. 핵 균형을 통해 북한의 오판을 방지하고, 비핵화를 위한 협상 가능성도 높여야 한다는 찬성 주장과 전술핵무기라도 북한의 핵개발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이 서로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가 거론되면서 향후 국방부의 정책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