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갈등 폭발·자영업자 집단소송 '코로나 앵그리'

사회적 거리두기 길어지며 우울감 또는 분노 표출
광화문 집회·이태원 클럽發 확산에 세대갈등 고조
자영업자는 생존위협, PC방·학원 등 국가에 소송 준비
심리전문가 "정부 예측가능 신호 줘야 국민 불안감 감소"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유병돈 기자, 정동훈 기자, 이정윤 기자] 재택근무 중인 이영진(29ㆍ가명)씨. 처음엔 출퇴근 시간 아끼고 틈틈이 집안일도 챙길 수 있어 재택근무를 반겼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감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진입 후에는 카페도 갈 수 없게 됐고 저녁 술 한 잔에 스트레스 푸는 것도 옛일이 됐다. 그는 "밥은 배달로 때우고 생활 반경도 집에 한정되다보니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씨처럼 '코로나 블루'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도처에 널려있다. 캠퍼스 생활을 경험해보지 못한 신입생, 결혼식을 올리지 못해 걱정이 태산인 예비부부, 생계가 막막해진 자영업자 등이 대표적이다. 우울감을 느끼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런 심리 상태가 무기력을 넘어 '분노'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게 문제다.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는 단체들, 사회적 노력을 비웃으며 술자리나 모임을 갖는 일부 사람들, 해소되지 못한 무기력증은 분노의 대상을 발견할 때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동귀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사회적 거리두기처럼 행동을 제약하는 정책이 강화됐다 약화됐다 반복할 경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생기고 이는 우울 또는 분노로 표출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정책이 중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예측 가능한 신호를 줘야 국민의 불안감을 낮출 수 있다"고 조언했다.

◆세대갈등의 기폭제가 된 '코로나 앵그리'= 지난달 2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당산역을 지나던 열차 안. 한 승객이 50대 남성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 이 말에 흥분한 50대 남성이 슬리퍼를 벗어 승객의 뺨을 무차별적으로 때렸고, 분이 안 풀렸는지 한 승객의 목까지 졸랐다. 현장 목격자가 찍은 이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됐다.

이런 부류의 사건은 특정 성별과 세대에 대한 혐오를 자극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해당 뉴스 아래에는 '또 오륙남이냐'는 댓글도 보인다. '50, 60대가 또 방역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실제 경찰 자료에 따르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 5월13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자 대중교통 탑승 제한 마찰 사건은 141건이 접수돼 151명이 검거됐다. 검거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39%(45명)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50대(38명)가 뒤를 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단초가 된 '8ㆍ15 광화문 집회'에 중장년 층 교회 신도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사실도 세대간 갈등을 크게 고조시켰다.

반면 지난 5월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철 없는 젊은 층'이란 비난이 많았다. 사회 혼란의 책임을 세대로 구분해 서로 공격하고 떠넘기는 세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사회 전반에 내재된 세대갈등이 코로나19를 계기로 표출된 것이라고 분석한다. 물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건 아니다. 미국 청년세대에선 '부머 리무버(Boomer Remover)'라는 말도 쓴다. 노년층에 특히 치명적인 코로나19가 베이비부머 세대를 '없애는' 질병이라는 비아냥이다.

◆생계 막막해진 자영업자, 국가 상대 소송에 나선다= 코로나19로 우울ㆍ분노 감정이 생긴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생존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고 싶어진다. 상대는 방역 실패의 책임자이고 결국 국가다. 서울 송파구에서 PC방을 운영 중인 김모씨의 말이다. "명단 작성, 거리두기, 발열 체크, 정부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그런데 고위험시설로 낙인 찍더니 문을 닫으랍니다. 임대료, 관리비는 그대로 나가야 하고요. 이걸 누가 책임지나요." 대부분 PC방은 지난달 중순부터 영업을 중단했다. 한달 가까이 수입이 끊긴 것이다. 대리운전이나 배달업무 등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PC방 주인도 많다고 한다.

그러나 김씨 같은 PC방들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방법은 별로 없다.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부의 손실보상 대상 사업장은 '감염병 환자가 발생, 경유하거나 정부가 그 사실을 공개해 피해가 발생한 요양기관 및 정부가 폐쇄명령을 내린 민간사업장'으로만 제한돼 있다. 이에 PC방 업주들은 정부 등을 상대로 임대료ㆍ관리비 등 고정비와 직전 3개월 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영업손실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게 된 법무법인 강함의 함인경 변호사는 "정치권에서 민간 손실보상 법안이 상정됐지만 언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라며 "손실보상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권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큰 타격을 입은 또 다른 대표 업종 '학원'도 상황은 비슷하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에 이어 이번 달부터는 10인 이상 학원들도 모두 문을 닫고 비대면으로만 수업을 해야 한다. 이에 한국학원총연합회는 박백범 교육부 차관을 만나 폐쇄 조치에 따른 지원 사항들을 전달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고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 집단소송도 준비하기로 했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은 "교습소(10인 이하)에 준하는 영세학원은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하고, 비대면 수업을 하는 학원에는 원격수업을 위한 장비 지원과 더불어 수업료 유지 방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