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잔재 청산" vs "부관참시 정치" 친일파 파묘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친일 행위자 묘 현충원서 이장하는 '친일파 파묘법' 정치권 갈등

호국보훈의 달인 6월1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한 시민이 묘역 사이를 걷고 있다. 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제75주년 광복절을 맞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친일 행위자 묘를 국립현충원에서 이장하는 이른바 '친일파 파묘법'을 두고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법안 공청회를 여는 등 파묘법 추진 본격화를 하는 모양새다. 반면 야당에서는 '부관참시 정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4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낸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사람으로 친일반민족 행위자를 추가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행적자로 결정한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법안에 따르면 친일파 파묘 이장 비용은 유족이 부담하도록 했다. 유족이 없을 경우에만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국립묘지 안장 불가로 결정된 인물들에 대해선 국가보훈처장이 즉각 (대상자를) 국립묘지 밖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친일파 파묘법' 논란은 지난 5월24일 이수진 민주당 의원이 지역구 내 현충원을 방문해 운암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가 개최한 '2020 친일과 항일의 현장, 현충원 역사 바로 세우기' 행사에 참여, 해당 법안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본격화했다.

이날 이 의원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며 "작년까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친일파 파묘'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됐다"고 했다. 이어 "현충원에 와서 보니 친일파 묘역을 파묘하는 법률안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13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충원은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하신 분들을 '국가'가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약속과 추모의 공간이지만 지금도 독립운동가들이 잠든 곳 옆에 친일파 묘가 청산되지 못한 역사로 버젓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일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출발점으로 일제에 대항해 싸운 민족주의자와 일제에 부역한 반민족주의자가 모두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인물로 추앙받는 무원칙과 혼돈을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통합당 "시대착오적인 부관참시의 정치"

민주당이 친일행위자 묘를 현충원에서 이장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미래통합당은 '부관참시의 정치'라며 일제히 비난하고 나섰다.

배준영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모든 사람은 공과가 있다. 하물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무덤을 파내고 모욕을 주는 보복의 정치는 반인륜적"이라며 "시대착오적인 부관참시의 정치를 하려면, 민주당은 더이상 국민통합은 입에 올리지 말라"고 비판했다.

이언주 전 통합당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참 눈물난다,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이냐"면서 "아무리 반체제 성향의 주사파집단이라지만 설마설마했는데 이렇게까지 자유대한민국 수호자를 욕먹이고 국민들 마음에 대못을 박아야겠는가"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패륜이다. 혹 그게 아니면 그대들의 조국은 '자유' 대한민국이 아니었던 것인가"라고 거듭 성토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백선엽 장군이 대전현충원에 안장된 지 한 달도 안 된 시점에 여당이 백 장군 등을 타깃으로 한 파묘 입법 절차에 돌입한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의 강경발언을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도 파묘할 기세"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자신의 SNS에 "국민은 민주당과 이 정부 내각에 젊은 시절 주체사상에 심취해 수백만이 죽고 다친 6·25를 일으킨 김일성을 유일신처럼 찬양하며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던 인사들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안다"며 "그럼에도 나라를 통치할 기회까지 주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그 인사들도 나라를 위해 아무리 목숨 바쳐 헌신 봉사해도 국립묘지에 못 간다. 청년 시절 허물이 있다고 무덤을 파내나. 신중하라"고 덧붙였다.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운암김성숙선생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송영길,안민석,이상민 의원실 등 공동주최로 열린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국회 공청회'에 고 백선엽 장군 등 친일파 묘비 모형들이 전시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해당 법안 관련 공청회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민주당 '역사와 정의 특별위원회' 이사장인 강창일 전 의원은 상훈법·국립묘지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기조강연에서 "극심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겠지만, 헌법 수호를 위해 필연적"이라면서 "40%쯤 반대할지도 모르지만, 정의를 위해 반드시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며 강조했다.

특히 강 전 의원은 고(故) 백선엽 장군의 국립묘지 안장에 대해서 "해방된 나라라면 있을 수 없는 현상이고 헌법 가치에 대한 모독이고 민족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사태"라고 비판했다.

또 "국립묘지에 원수가 있는데 유공자, 애국선열이 저승에서 잠들 수 없을 것"이라면서 "친일행위자의 묘를 현충원에서 파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야당과 첨예한 갈등을 예고, 국회 상임위 차원의 논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파묘 관련 질문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에게 납득되지 못할 것"이라며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밤낮 옛날 일로 그러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