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주거안정?…"전셋값 올라 2금융行"(종합)

부동산대책 여파 전셋값 급등에 자금애로↑
2금융까지 손 뻗는 실수요 서민·중산층
"'투기 막되 실수요 주거안정' 접근 한계"

참고이미지 / 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경기도에 거주하며 서울 소재 중견기업에 차장급으로 재직 중인 차상국(42ㆍ가명)씨는 최근 처음으로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급한 사정으로 현재 거주하는 전셋집을 빼서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요사이 서울 전셋값이 크게 뛰어오른 데다 주거래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크게 부족한 탓이었다.

무리를 해서라도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아 내집마련을 해볼까 생각했지만 올해 들어 잇따라 시행된 부동산대책으로 언감생심이었다. 맞벌이를 하다보니 생애 첫 내집마련을 위한 각종 정책금융의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웠다.

차 씨는 "아이 양육비와 생활비를 쓰고 대출이자를 갚으면 둘이 벌어봐야 남는 돈이 거의 없다"면서 "지금 사는 곳보다 훨씬 더 비좁은 전셋집을 구하는 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여기저기에서 돈을 끌어모아야 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은행의 전세 및 신용대출이 급등한 가운데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한 '실수요자'들이 금리가 높은 2금융권에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투기를 막아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취지의 '규제 드라이브'가 오히려 이들 계층의 주거ㆍ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ㆍ보험ㆍ카드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대출 잔액은 968조680억원으로 26조7294억원(2.84%) 순증했다. 전년동기(23조2898억원)보다 증가액이 3조4396억원 늘어난 결과다.

이들 대출 수요 중 상당수는 주거 자금을 위한 것이란 게 금융사들의 설명이다. A저축은행 관계자는 "예년같으면 생계형 대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전셋값을 구하기 위한 문의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귀띔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투기는 막되 중산층 등 실수요층의 애로는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접근 자체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동산 정책은 계층에 따라 제각각의 효과를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라서 실수요자들의 어려움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카드론 등의 신용대출 금리는 여전히 연 10% 후반대를 웃도는 경우가 많아 서민ㆍ중산층의 금융생활에 상당한 부담을 떠안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의 대출금리도 최저 13% 후반대를 웃돌고 있다. 카드론 또한 가장 낮은 금리가 12%대에 형성돼있다. 저축은행의 주담대는 통상 연 4~6%로 2%대인 은행권 평균금리의 두 배를 상회한다.

정부 정책의 역효과는 은행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94조556억원으로 전월보다 2조201억원(2.2%) 늘었다. 지난해 말에 비하면 13조6024억원(16.9%) 증가했다.

내집마련은 언감생심…전셋값 따라잡으려 빚잔치
은행권 전세ㆍ신용대출 급증세도 지속

5대 은행 전세대출의 전월 대비 증가 폭은 올해 2월 2조7034억으로 관련 집계가 시작된 2016년 이후 가장 컸다. 이후 3월(2조2051억원)과 4월(2조135억원)에 다소 감소해 5월(1조4615억원)과 6월(1조7363억원)에는 2조원 아래로 내려갔지만, 지난달 다시 2조원대로 올라섰다.

7월의 전세대출 급증은 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장마나 휴가 등의 영향으로 이사 수요가 적어 임대차 시장의 비수기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성사된 아파트 전세 계약은 6972건으로, 2월(1만3704건)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이 많아진 건 전셋값이 그만큼 많이 늘어 대출을 받아야하는 이들이 많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담대 풍선효과' 등에 따른 신용대출 증가세도 계속되고 있다. 5대 은행의 7월 말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120조2042억원으로 6월 말에 견줘 2조6810억원(2.28%) 증가했다. 올 들어 증가 폭이 가장 컸던 6월(2조8374억원ㆍ2.47%)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이다. 5대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1월을 빼고 계속 늘었다.

4월(4975억원)에만 증가세가 일시 둔화됐을 뿐이다. 치솟는 집값에 불안감을 느낀 '패닉 바잉'(공황 구매)과 빚을 내 주식에 투자하는 '동학개미운동'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