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文 정부 독재라는 것" vs. "별 것 없는데"…윤석열 발언 두고 與野 설전

윤석열 "독재·전체주의 배격" 발언 두고 與野 연일 설전
與 지도부서도 사퇴 요구…설훈 "이제 물러나야"
통합당 "교과서 수준 뻔한 말일 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를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한다" 발언을 두고 여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 총장을 겨냥하고 공개 사퇴 요구까지 나온 가운데, 미래통합당에서는 "상식적인 말"일 뿐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신사 신고식에서 "대의제와 다수결 원리에 따라 법이 제정되지만, 일단 제정된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며 "헌법의 핵심 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라고 발언했다.

또 "검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설득"이라며 "수사대상자와 국민을 설득해 공감과 보편적 정당성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이를 두고 범여권에서는 민주당과 추미애 법무장관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여권 일각에서는 윤 총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반응도 나왔다.

민주당 비례대표 정당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래통합당의 검찰, 정치 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정치를 하려면 검찰 옷을 벗어야 하기에 민주당은 윤 총장을 탄핵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그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터져 나왔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총장 발언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독재 전체주의'라는 주장으로 해석된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라는 주어만 뺀 교묘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은 물러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를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하면서 검찰총장직에 있다는 게 독재와 전체주의 대열에 함께 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설훈 최고위원. / 사진=연합뉴스

반면 통합당에서는 윤 총장 발언이 '상식 수준의 말'에 불과하다며, 이에 발끈하는 민주당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희석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낸 논평에서 "윤 총장 발언에는 별게 없다.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이야기했고,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Rule of law)'를 통해 실현된다고도 했다"며 "교과서에서나 보던 뻔한 얘기고 상식 수준의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범여권 반응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 목소리에 귀를 막은 것, 검찰개혁 반대를 넘어선 사실상의 반정부 투쟁 선언이라 한다"며 "이 발언이 정녕 국민 목소리에 귀를 막은 것이고 반정부 투쟁 선언인가"라고 반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 입장에서는 정치권 그늘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 본연 임무 수행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을 것"이라며 "'독재', '전체주의' 등 표현을 쓴 데 대해 여당이 이를 단순히 '검찰총장이 정치하는 것이냐'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 소아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윤 총장이 보수 진영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과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 "윤 총장 본인 의사에 달린 일"이라고 했다. 다만 통합당 대선 후보로 지목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걸 말하는 것은 실례"라고 일축했다.

한편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 선호도는 전월보다 3.7%포인트 상승한 13.8%를 기록, 1위를 달리고 있는 이낙연 민주당 의원과 선호도 격차가 11.8%로 좁혀졌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전국 성인 유권자 25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로, 이 의원은 25.6%, 이재명 경기지사는 19.6%로 각각 집계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